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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채용비리 은행 회장들 재수사해야”..法 일각서 “검찰 수사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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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2, 2018, 14:06:4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검찰청서 기자회견..일부 법조인 “수사 여지 있었다” 비판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윤종규·김정태 금융지주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한 검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물증확보 노력에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두 지주 회장 등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날 허권 금융노조 회장은 “채용비리는 금감원에서 지난해 11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 5개월간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개수사하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두 지주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KB국민은행 노조원 1만400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회장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6%(3만568명)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 4073명 중 88.8%가 윤 회장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 대해서는 90.9%(3703명)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은행들의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6개 은행의 40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여기서 채용비리 범죄정황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리된 금융회사의 책임자인 윤 회장과 김 회장만 불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당시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김정태 회장은 2013년 하나은행의 특정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추천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해 놓았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서도 태도 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결국 합격했다. 

 

금융노조 국민은행노조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금융노조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제제심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금융노조 전체가 고등검찰에 즉각 항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두 금융지주 회장이 기소가 된 이유가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못 한 원인이 큰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 검찰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이하나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범죄정황은 명백한데 물증이 없다면, 수사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사실 검찰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 했다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채용비리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인사 담당자의 증언 또는 통화기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채용·인사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적으로 규정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애초에 채용할 때 객관적인 지표(당시 지원했던 사람들)를 보고,  친인척이 있다면 과연 뽑힐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은행 내부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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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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