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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기자수첩] 아리송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보험혁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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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2, 2018, 09:10:55

즉시연금‧암보험금‧보험혁신T/F 등서 잇단 ‘갈지자’ 행보...“실무진이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내유외강’ 캐릭터로 인기가 높다. 조직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온화한 이미지인데 반해, 외부적으로는 ‘소비자’와 ‘혁신’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에 주저함이 없어서다.

 

이러한 윤 원장의 주요 타깃은 바로 ‘보험’이었다.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는 윤 원장이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펼치기에 딱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급’ 사태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구제’를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최근에는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통해 보험산업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선보였다.

 

업계와 척을 지는 걸 불사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의 편에 섰는데,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약관 개선안을 내놨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분쟁예방 효과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암보험 약관개선 T/F’의 구성을 문제로 삼았다. T/F에 참여한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사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T/F에는 6개 보험사와 더불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사 유관 기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T/F 구성원의 문제는 암보험 사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외부전문가 8명 중 4명이 전현직 보험사 사외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사로부터 수 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받았던)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만 바라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윤석헌표 보험혁신’이 방향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행보가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의 ‘갈지(之)자 행보’를 두고 윤 원장의 혁신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원장 아래 실무진들이 윤 원장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금감원장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면,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은 결국 아랫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것”이라며 “윤 원장 본인의 개혁의지가 강해도 밑에서 따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 임기는 길어야 3년인데, 직원들은 길게는 20년 가까이 근무하기 때문에 원장의 ‘말빨’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소위 ‘말빨’이 직원들에게 통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제 내부 직원이 아니고서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보험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다 ‘무서운 원장님’이 돼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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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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