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 중에서 위조지폐가 매년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정사(한은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낸 은행권(1000원~5만원권 지폐) 933장이 위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39장, 작년 321장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3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위조지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이었고, 그 다음은 Sh수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에서 들어온 위폐는 2016년 196장, 작년 178장이었고 올해도 168장이 발견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542장이 발견됐다.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내온 전체 위폐 중 58.0%를 차지했다.
수협은행이 입금한 돈에서는 3년 동안 177장(18.9%)의 위폐가 발견됐다. 이밖에 SC제일은행(51장), IBK기업은행(43장)이 그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에서 위폐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위농협 등에서 수작업으로 화폐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돼있지만 은행의 위폐감식 등에 대해 강제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다. 이에 간담회 등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은행 입금 위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시중은행은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경우 한국은행에 예금하는 형식으로 은행권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폐는 유통과정이 길어질수록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한은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시중은행들의 위조지폐 감별 체계를 점검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