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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정규직 “자회사 통한 간접고용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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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2, 2018, 18:10:04

본점서 자회사 전환 반대 집회 개최...모회사인 은행 측의 직접고용 요구
은행 측,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협의체 운영 중...“노동자 입장 반영된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비정규직(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은행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노사협의기구에서 노동자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경기본부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은행 측의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 인원은 노조 측 추산 약 150명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환 대상자는 경비·시설관리 등 6개 직군의 약 2000명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며 반발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새로 설립될 자회사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직원 다수는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재환 공공연대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은 “용역은 도급법상 원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용역회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은행 측이 지시를 하고 징계까지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억울한 것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린 은행 측이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라며 “만약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될 경우, 이러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나 복지 등과 관련,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배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 조건에 기존 은행원들과 동일 급여나 동일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단지, 기업은행이 지시하면 책임을 지는 당연한 조건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협의기구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구 안에 비정규직군을 대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 여부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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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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