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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인슈어테크 발전에 적극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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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1, 2018, 12:11:00

‘인슈어테크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발표...국내, 관련 통계도 집적되지 않은 수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해외에서 인슈어테크를 보험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는 아직 그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슈어테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인슈어테크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인슈어테크 투자는 지난 2012년에 3억 7000만달러에서 5년 뒤인 2017년에는 22억 1000만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국내는 관련 통계도 집적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발생한 손실의 금전적 보상이라는 ‘리스크 재무’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리스크 통제’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리스크 통제는 사고 발생과 손해 규모 축소를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예컨데, 런던에서는 지난 1666년에 발생한 대화재(The Great Fire of London) 이후 화재보험사가 직접 소방서를 운영하며, 피보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식이었다. 이는 보험사가 리스크 재무뿐만 아니라 리스크 통제 과정에도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고객의 리스크 통제 역할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사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해외에서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관련 보험사 Vitality는 고객에게 운동과 음식 섭취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또, 유럽 보험회사 그룹인 Generali는 차량에 특수 장치를 장착해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할 때 경고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RSA와 Aviva는 고객의 주택 배관에 누수감지 장치를 장착하고 누수를 조기에 감지해 손실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통제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은 있다. 하지만,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생·손보를 통틀어 4개 회사만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마저도 충분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운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Usage-based-insurance)가 있으나, 이를 판매하는 보험사는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보험이 장기(長期)라는 특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해야 하는 특성상 타 금융권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종합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회사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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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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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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