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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공무원들 “블록체인 단지·특구 잘 해봅시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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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2, 2018, 22:11:54

민관입법협의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주제로 첫 세미나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계획중인 서울시와 블록체인 특구를 준비 중인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무원 워크숍 등이 아닌 정부·국회·민간 관계자가 모인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첫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정기세미나를 22일 열었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는 국회의원 10여명과 관련 산업 전문가(민간자문위원)들이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위해 만든 합동협의체다.

 

이날 주제발표 시간엔 고경희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이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제주시의 비전과 블록체인 특구 단지 조성을 이야기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 담당관은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성장과 행정혁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은 유니콘기업 성장지원, 블록체인 MICE 산업 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 5개 방안 중 하나다.

 

이중 개포·마포에 세울 블록체인 집적단지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업 200여개가 입주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마포 서울창업허브·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73개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내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동장 부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1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도 조성해 유망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음 발표를 맡은 한영수 과장은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2차산업 비중이 낮은 곳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며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내년 5월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내년 5월부터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모든 암호화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데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다. 비트코인 규제가 아닌 비대칭성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 시간엔 좌장을 맡은 박수용 서강대학교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이메일 규제 논란이 이제와서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화폐가 디지털화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어떻게 막을까’ 대신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기 컴벌랜드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면 의견을 교환하고 공론화할 방법이 너무 적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오늘같은 자리를 늘려 소통을 해야 효과적인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끌어가는 움직임은 많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의 제1차 정기 세미나는 유니콘팩토리·핸키앤파트너스·YSK미디어앤파트너스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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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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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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