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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계약해지하면 우수한 지점 평가?...KB신용정보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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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1:11:00

사측 “장기근속자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만, 정량적인 점수를 반영하지는 않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권회수 전문 회사인 KB신용정보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지점 평가에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근속자를 내보낸 만큼 지점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 중인 ‘퇴직금 청구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지점 평가에 정량적인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 계열사인 KB신용정보(대표이사 김해경)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후 퇴직금 청구소송을 감행했을 때,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업체와 보통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맺는다. 이들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하면서 퇴직금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신용정보는 현재 15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2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채권추심인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수수료 실적에 근속 기간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 300만원에 근속 기간이 10년인 추심인 A의 퇴직금은 3000만원이다.

 

문제는 직전 3개월 평균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을 때 퇴직하면 상당한 규모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 물론,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가 장기근속자의 재계약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한 채권추심인은 “회사가 퇴직금을 이유로 장기근속자를 자르고, 이를 지점 평가에 반영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11년차라고 밝힌 한 채권추심인은 “사측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퇴직금을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지점 평가에도 반영돼, 장기근속자 1명 자르면 +100점, 그 자리에 신입 채용하면 +100점, 미이행 시 지점 평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신용정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의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지점 평가에 정량적인 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B신용정보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기근속한 추심인 분들에 대해 온정적으로 재계약을 맺어왔지만, 최근에는 퇴직금 이슈 등을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실적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정책으로 재계약 여부를 지점 평가에 점수로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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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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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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