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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농협 회장 재판...사전 선거운동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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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20:12:21

김 회장 변호인 측 증인들, 검찰 제출 진술 번복...“김 회장, 사전 선거운동 안 해”
검찰 측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한 것...검찰 “증언에 일정 패턴 보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서를 작성했던 증인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그런 적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며 사실상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김병원 회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원 회장은 작년 12월 1심 공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병원 회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지난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모씨 등 4명의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6년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이들에게 불법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의 증인 가운데 김병원 회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 등 3명은 검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김병원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으로부터 일종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검사가 진술서를 여러 차례 고쳐오라고 했고, 심지어 ‘(제대로 안 써오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식의 말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 증인인 이 모씨는 “2015년 12월 김병원 회장과 만났을 때, 김 회장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처음 작성해서 제출하니 검사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들의 증언 패턴이 ‘선거 관련 내용은 모두 본인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 모씨의 경우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13시 20분에 종료된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돼 있었다. 그 시간대에 검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나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으러 온 다른 조합장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쓰니 비교적 빨리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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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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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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