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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농협 회장 재판...사전 선거운동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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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0, 2018, 20:12:21

김 회장 변호인 측 증인들, 검찰 제출 진술 번복...“김 회장, 사전 선거운동 안 해”
검찰 측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한 것...검찰 “증언에 일정 패턴 보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서를 작성했던 증인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그런 적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며 사실상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김병원 회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원 회장은 작년 12월 1심 공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병원 회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지난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모씨 등 4명의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6년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이들에게 불법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의 증인 가운데 김병원 회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 등 3명은 검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김병원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측으로부터 일종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탐탁치 않게 여긴 검사가 진술서를 여러 차례 고쳐오라고 했고, 심지어 ‘(제대로 안 써오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식의 말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 증인인 이 모씨는 “2015년 12월 김병원 회장과 만났을 때, 김 회장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처음 작성해서 제출하니 검사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들의 증언 패턴이 ‘선거 관련 내용은 모두 본인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 모씨의 경우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13시 20분에 종료된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돼 있었다. 그 시간대에 검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나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조사를 받으러 온 다른 조합장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쓰니 비교적 빨리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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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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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통신속도 1.5배 빨라진다”…SKT, 시내버스 ‘와이파이 7’ 시범 적용

“시내버스 통신속도 1.5배 빨라진다”…SKT, 시내버스 ‘와이파이 7’ 시범 적용

2025.08.04 09:52:2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시내버스 내에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 기존보다 평균 1.5배 이상 빠른 속도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K텔레콤[017670]은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에 5G·LTE 통신 기반의 ‘와이파이 7’을 도입하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5배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5G·LTE 백홀 기반 와이파이 7 장비인 AP를 기존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2차 및 3차 사업에 적용해 품질을 고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SKT는 지난 5월 서울 및 경기 권역의 시내-간선(파랑), 시내-지선(초록), 광역버스(빨강) 등 총1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8월 말까지 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KT는 중 점검 결과, 최초 설치 간 품질 측정 시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5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SKT에 따르면 와이파이 6·6E 장비를 처음 적용했을 때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29Mbps였으나, 와이파이 7 장비 최초 적용 후에는 노선별 715~1003Mbps를 기록했습니다. 단말당 평균 사용량도 20~30%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간 동일한 버스 노선에 와이파이 6·6E와 와이파이 7 장비를 각각 탑재해 비교한 결과, 대당 5월 평균 사용량은 각각 27만2979㎆와 36만5211㎆로 기록됐습니다. 와이파이 7은 기존 와이파이 6·6E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지연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는 와이파이 7이 2.4㎓, 5㎓, 6㎓ 등 주파수 대역을 동시 지원해 더 많은 장치가 서로 간섭 없이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대역폭도 와이파이 6·6E의 2배인 320㎒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늘어납니다. 디지털 패킷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인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값도 1024QAM인 6·6E보다 높은 4096QAM입니다. QAM 값이 높을수록 무선 신호에 정보를 더 촘촘하게 담아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와이파이 7의 핵심 기술인 멀티 링크 동작(MLO, Multi-Link Operation)을 통해 여러 주파수 대역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한층 강화된 솔루션이 적용됩니다. 공공 와이파이 무료 대역에는 ‘OWE(Open Wireless Encryption)’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공공 와이파이 보안 대역에는 기업·기관에서 주로 쓰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 방식인 ‘WPA2/3 Enterprise’ 보안 기술이 도입됩니다. 김일영 SKT Connectivity사업본부장은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5G·LTE의 상용망 기반 와이파이7을 시범 도입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와이파이 서비스를 경험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안정적이고 향상된 통신 서비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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