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쿠팡과 공정위 조정절차 밟는 배민…“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어”

URL복사

Friday, July 05, 2019, 11:07:48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 신고..공정위 권고와 빠른 해결 위해 조정 선택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배달의민족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쿠팡 신고건은 공정위에서 다시 담당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쿠팡과의 조정 신청서를 지난달 중순 작성했다. 배민은 쿠팡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배민은 쿠팡의 배달대행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준비 과정에서 쿠팡 측 영업사원이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영업사원은 업소 측에 배달의민족과 거래를 해지할 경우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민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으로 쿠팡을 신고했다. 배민 관계자는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은 당시 쿠팡이 배민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리스트를 확보한 점을 영업비밀 침해로 송파경찰서 경제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측은 “배민 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조사한 자체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번 배민의 조정신청은 공정위에 신고한 쿠팡의 ‘부당한 경쟁사 배제’라는 의혹만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되거나 반대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민은 조정 절차와 관련해 지난주쯤 쿠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배민 측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공정위로 (해당 신고 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아직 심도 있는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조정 절차를 밟은 것은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배민 측은 “조정원을

가치면 합의 시에 문제가 빠르게 하결되는 반면, 공정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 여부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쿠팡이 무리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결과는 협상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요구사항 등 합의 내용을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 외에도 쿠팡과의 만남을 통한 조정에도 열려있다”며 “다만, 여전히 쿠팡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에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최근 쿠팡은 배민에 이어 위메프·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를 받았다. 최근엔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의 신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