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보다 물적 성장이 우선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실과 조화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역과 사회, 주민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재생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형수 의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서형수·이은권 의원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은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련의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사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성차별,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도시 내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이탁 단장은 현 정부의 포용국가와 일맥상통하는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포용도시)를 비전으로 꼽고, 청년 인턴십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본부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주문했다. 이왕건 본부장은 “과거의 성과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위상을 제고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윤주선 센터장은 “연예 기획사처럼 지역 소상공인들의 브랜딩, 홍보, 부동산 자문 등을 돕는 마을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자본과 관계자본을 수익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커뮤니티 호텔’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도시재생 뉴딜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뉴딜사업에 노후 주거지 재생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까지 포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