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업계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내놓자 타다 등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규제혁신과 변화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드러난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논란이 있었던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신, 택시 자격증이 있는 기사만 쓰게 하고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놓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택시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편익 확대와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기존 산업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 등이 제안에 포함되며, 정부 및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규제혁신과 변화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은 의미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들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무 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상생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혁신형 택시 브랜드인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이번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산업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와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방안의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