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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IT-금융 융합, 보험사도 보조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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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1, 2014, 19:09:09

보험硏, ‘핀테크’ 기업과 제휴·금융보안사고에 대비 등 제안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올해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들이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당장은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어 보험 업계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주요 모바일 IT 기업인 카카오와 캠프모바일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지급결제와 송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은행·결제대행사·증권사 등과의 금융 업무 제휴를 통해 소액 송금 온라인 쇼핑·오프라인 매장 결제 주식 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등 IT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금융 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캠프모바일은 동 사 IT 플랫폼인 밴드의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제대행사 제휴를 통한 소액 송금 기능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이 강해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의 보안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데다 동일한 IT 플랫폼을 가입한 회원끼리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결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와 결제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소비자의 성향 변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의 국내 금융업계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예측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에 의한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이라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미래채널 전략과 새로운 보험시장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 보험회사를 확보하거나, ‘핀테크(Fintech) 기업과 제휴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핀테크란 파이낼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뜻한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알리바바와 제휴 관계를 맺은 보험회사는 20개에 이른다. 올해 2월 알리바바는 중국평안보험·텐센트와 합작으로 중국 최초의 인터넷 보험회사인 중안보험 설립, 인터넷채널을 통해 보험판매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시장 성장에 대비해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자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이버 리스크 관련 보험 시장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보안사고에 대한 대비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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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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