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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장 “엄중한 경제상황 돌파하고 경제흐름 대전환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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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1, 2019, 15:12:12

“부동산보다 미래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 돌아야”..금융혁신 적극 지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가계보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그는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포함해 각종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479조원의 정책금융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본격화하고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픈뱅킹으로 촉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빅데이터산업 등 금융신산업 발전으로 연결되고 금융의 외연을 넓히는 동력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등 과당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현상을 적절히 제어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금융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는 각종 세부 규정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채무 상환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의 혁신적 리더십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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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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