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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논란 직접 사과하라”...삼성 준법위, 7개 계열사에 권고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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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0, 15:03:31

준법위, 3차례 정기회의 통해 정한 경영승계·노조·시민사회 중점과제 권고안 마련
이 부회장에 경영승계 준법의무 위반 사과·재발방지 약속 요구..30일 안에 회신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3차 정기회의에서 정한 중점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관련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11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준법위는 7개 관계사에 권고안 관련 30일 이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준법위가 정한 권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통해 중점과제 ▲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세 가지를 의제로 선정했는데요.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습니다.

 

먼저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그룹 총수의 승계와 관련있다는 지적인데요.

 

준법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개 관계사에 주주 이익 침해 관련 내용을 포함됐는데요. 준법위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동 관련 삼성그룹의 기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법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를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삼성 계열사에 수차례 노동법규 위반한 점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작년 12월에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과 7개 계열사는 시민사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법위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준법위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한 권고안을 담았는데요. 일각에선 준법위 설치가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준법위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7개 계열사 모두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준법위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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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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