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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라임, 환매중단에도 부실기업 투자...“금감원 부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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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5:10:10

동양네트웍스, 적자·부채비율↑..무상감자 이후 주가 폭락
민병덕 의원 “부실기업 투자..주식으로 전환해 휴지조각”
환매중단 이후 라임 관리감독 안해..“금감원 역할 의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도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의 적자는 950억원, 부채비율은 1064%였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라임은 환매중단 이후 누가 봐도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에 투자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다”며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회사자산을 처분해 손실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휴지조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민 의원은 감독을 해야 하는 금감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적 없다며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게 사전에 관련 답변을 요청했는데 ‘펀드재산 운용행위는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으로 금감원이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임펀드 관련 보상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인데, 100% 보상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윤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가지만 라임펀드 관련 보상이 국민 부담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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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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