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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확대가 관건”...넘치는 사설 인증서 본격 ‘경쟁’, 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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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06:12:00

이통3사, 패스앱 가입자 3000만명으로 가장 우위..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네이버, 작년 6월 시작해 ‘국민인증서’ 목표..카카오, 전자지갑으로 인증 시장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통신사 등이 사설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공인인증 절차 대신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설 인증 서비스는 금융사를 시작으로 IT기업, 통신사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인증 서비스 확장을 통해 플랫폼 락인 효과 기대와 함께 신사업 진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설 인증서 시장에는 은행 등 금융사와 네이버, 카카오, 이통3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 이통3사 ‘패스’ 가입자 3000만명..사설 인증서 시장 선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현재 은행, IT, 통신사 등을 통해 인증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긴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 등 생체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2~3년입니다.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내놓은 PASS(패스)입니다. 작년 4월 이통3사는 공동으로 개발한 PASS 인증서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올해 1월 PASS(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는 1000만건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 2000만건을 넘겼습니다. PASS(패스) 인증서 가입자는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제휴처도 본격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PASS(패스)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됐고, 관련 실사 작업을 끝냈습니다. 조만간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통과되면 내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에서 패스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패스 인증서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다”면서 “통신사가 디지털 뉴딜 시대에 전자 서명 시장을 주도하면서 생태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전자 지갑으로 ‘승부수

 

네이버도 작년 6월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네이버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네이버 앱을 통해 쇼핑, 결제, 신분증 확인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인증서 사용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인증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당장 내년 초 모바일 학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정보를 네이버 앱에 보관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와 네이버 인증을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경험을 선보여 갈 것”이라며 “더욱 빠르게 사용처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도 인증서 시장에서 강자로 통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첫 모바일 메신저 기반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연말 발급건수 2000만건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 분야 인증수단으로 인증서 사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받는 중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후보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 기반 신분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 공공분야에서 전자서명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디지털 지갑’도 선보였습니다. 카톡 메뉴에 추가된 ‘카톡 지갑’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결제정보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제휴처 확대에 따라 범용적인 서비스로 발전 가능합니다. 예컨대, 크게는 기업 혹은 정부기관 제휴를 통해 디지털 사원증을 발급하거나, 작게는 팬클럽, 각종 협회, 총동문회 등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신용카드도 페이로 대체하고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을 여러 공간에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모바일이나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인증하는 것을 포함해 모바일 공무원증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내년부터 ‘원스톱 통합 인증 서비스’ 경쟁..대세 인증서는 어디?

 

이통3사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내년부터 인증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이미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한 이통3사 PASS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자 문서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도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 고지서 서비스 산업은 900억원대에서 오는 2023년 2조 1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 초부터 사업자간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통3사,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각각 얼마나 많은 제휴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증서 범용성도 결정됩니다. 네이버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청약홈·국민연금공단·손해보험사 등 54곳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한국교통안전공단·병무청·국민연금공단·국세청·서울시·KB증권·여성가족부 등 200개 기관과 제휴 중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 서비스를 토대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는 ‘락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더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증서가 자리잡고, 더 많은 이용자가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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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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