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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 참석한 백악관 반도체 긴급회의...바이든, “공격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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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3, 2021, 08:04:58

바이든 대통령, 경쟁국 중국 직접 거론하며 반도체 인프라 투자 강조
삼성전자·TSMC·인텔 등 글로벌 기업 참석..반도체 공급 안정 대응 방안도 논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불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긴급 화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해 자국 내 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반도체와 배터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국인 중국을 직접 거론했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미국 기간 시설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며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내 추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투자 규모는 총 20조원 가량 되는 가운데, 텍사스 오스틴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굴지’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이날 여야 상·하원 의원 65명에게서 반도체 지원을 주문하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서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제시한 2조2500억 달러(253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에 대한 의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억 달러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칩 단기 수급 불안에 대한 개선책과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반도체 회의와 관련해 장단기 공급 부족 해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우리 관점은 분명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지에 관해 계속되는 관여와 논의의 일부”라며 “어떤 결정이나 발표를 예상하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초청된 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19곳입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만 TSMC, HP, 인텔, 마이크론, 자동차 기업인 포드, GM 등 미국 안팎의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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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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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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