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가의 외산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더 비싼 외제차를 빌리고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뀐 표준약관의 취지와 비슷한 결과로,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들 간에 발행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보를 상대로 낸 대차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를 몰다가 토스카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간 람보르기니를 빌렸다. 자동차 튜닝회사를 운영한 A씨는 람브로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의 시승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A씨는 가해차량인 토스카 차주가 가입한 KB손보에 렌트비용 3993만 6000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A씨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K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의 골칫거리였던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 관행이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이달부터 BMW520d도 같은 동급인 소나타 등의 차종으로 빌려야 하는데, 업계는 향후 외제차 렌트업체와 소송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렌트비용으로 청구된 4000여만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이같은 소송의 경우 대게 보험사 일부 승소를 판결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가 렌트카를 회사 출퇴근 등 '탈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익을 취한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에게 출퇴근으로 이용한 것을 입증하도록 블랙박스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렌트비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보험계약자에 과도한 렌트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차량 렌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차료를 받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인식 개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취지와 맞물리는 등 보험업계의 승소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렌트카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케이스는 약관 개정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렌터카 동급차량 개정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판례에도 과도한 렌트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같은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더필드] ‘소프트웨어’ 강조한 LG전자 TV…“서비스, OS에서 중국 앞선다”](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16703666278_a08d25_357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