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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장 “개선 필요한 규제 적지 않아…약자에 온기 상생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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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9, 2023, 23:12:23

[2024 신년사]
건전성 관리·수요둔화·경쟁심화 등 새해도 어려움
3보험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연금시장 역할 확대
자회사·부수업무 규제 완화로 금융-비금융 시너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도입 2년차를 맞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이 업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재매입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고금리·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업계는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수요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회장은 업계의 도약을 위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시장 상품 경쟁역량 강화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임베디드보험·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 미래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김 회장은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다"면서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혁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고객신뢰 제고를 위한 상생금융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주요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고객신뢰를 얻고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온기가 흘러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업채널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보험판매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보험 모든 과정에 디지털·신기술 융합, 불필요한 관행 혁파 역시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성과로 ▲1사1라이선스 규제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 ▲안정적 배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연금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보증기능 도입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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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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