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2023 결산] 이자장사 정부 등쌀에 떠밀린 상생·민생금융

URL복사

Saturday, December 30, 2023, 12:12:22

고금리·고물가 속 '돈잔치'·'종노릇' 비판 거듭
은행·보험·카드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 마련
지원형평성 물론 상생 자체 지속가능성 의구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한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상생금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권력 중심부에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고 정부당국은 전격적으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띄우며 규제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정부당국의 전방위 공세에 지난 상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쏟아냈지만 이어진 '종노릇' 한마디에 은행권은 연말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안까지 추가로 내놓기에 이릅니다.

 

업계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당국 정책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싸늘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을 두고도 설왕설래는 여전합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나는?' 또는 '우리는?' 입니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성실한 차주 등 지원대상 밖에 있는 이들은 '갈라치기'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를 민간 18개은행으로부터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혜성 환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5~7%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납부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생금융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민생금융 지원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전제조건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다하라는 요구와 명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나라안팎의 경제상황과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만큼 은행권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분기마다 해마다 이전 실적을 갈아치우는 '호시절'을 뒤로 한 채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조직의 건전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언제든 내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드러난 부동산 PF 부실은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