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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폐지 수순 밟는 단통법…“통신3사에 끼칠 영향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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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3, 2024, 09:01:47

정부, 민생토론회서 단통법 폐지 추진 계획 밝혀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 낮을 것으로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10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고, 마케팅 기술 고도화로 보조금 전략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휴대전화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어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는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을 포기하고 4세대 이동통신(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략을 진행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등 통신사들이 마케팅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보급률이 70%에 육박하는 등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다"며 "통신 3사 간의 경쟁보다는 알뜰폰(MVNO) 가입자로 이탈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장이 고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형성돼있단 점도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 집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삼성스토어, 애플스토어 같은 길거리 가게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됐던 갤럭시 S5 출고가는 86만원, 갤럭시 노트4는 95만원이었다. 반면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 울트라 출고가는 169만원, S24+ 출고가는 135만원으로 40~70% 가량 비싸졌다.

 

안재민 연구원은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시점 전후로 마케팅비용이 상승할 수는 있다"면서도 "전체 마케팅비용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단통법은 향후 국회 논의 후 폐지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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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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