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65만명의 서류제출 불편이 감소해 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중도해지 등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가입자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만약 이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추진 과제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3일부터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기 때문.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 처리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계약한 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약 432만명이며, 이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계약한 가입자 수는 65만명 수준이다. 또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된다.
금감원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가동 이후 중도해지·연금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가입자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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