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발행어음업무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라는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이 차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이다. 대개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이다.은행연합회는 먼저 발행어음업무가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가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에 맞춰 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인데, 이러한 논의와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 상태에서 발행어음업무 인가가 진행되면,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금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초대형 IB의 업무 확대가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밖에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초대형 IB 관련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되면,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업계도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은행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된다”며 “이는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자문‧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국회와 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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