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실무 부서인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신설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오는 11일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에 혁신단 실무를 담당할 2명의 팀장급 인사(감독제도팀·지배구조팀)를 단행한 바 있다. 단장 인사는 추후 진행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크게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팀장 홍성기)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하면서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배구조팀(팀장 남동우)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초에 모범규준안을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며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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