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1억2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로 실라바(ROS Seilava) 재무부차관과 이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1억2000만달러의 EDCF가 제공되는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은 캄보디아 남부 6개주 37개노선 391㎞ 지방도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윤희성 은행장은 "이번 계약은 2022년 한국-캄보디아 우정의다리 건설사업(2억4600만달러) 이후 최초로 1억달러 이상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라며 "캄보디아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DCF는 장기 저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합니다. 수출입은행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 업무를 수탁받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김용득씨 별세, 김원수·김원길·김원철(서희건설 대표이사 사장 겸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사장) 부친상=김해한솔병원장례식장 VIP501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055-321-6624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2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81억원, 영업손실 11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미국 신규 고객사향 제품 공급 증가 등의 노력이 이어져 산업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약 51%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1% 축소됐다. 이는 2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들의 평균적인 실적을 상회하는 결과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 줄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실제 현금 유출은 없었지만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해 298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을 우려한 최상위 중국계 기업들이 전해액 단가를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 대폭 낮추면서 1분기 실적 감소가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지 등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도 일부 반영됐다. 엔켐 관계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상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등 장래 주식 수에 변동성이 있는 메자닌 증권은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장부상이지만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회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은 올해 두 번째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원자격은 교정시력 1.0 이상, TOEIC 550 또는 TOEIC Speaking IM1 이상 또는 OPIc IM 이상, 기 졸업자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음 등입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는 채용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중 입사할 예정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인턴 승무원은 1년 근무 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항공기 추가 도입과 노선 확대에 따른 객실 승무원 채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요원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940여명으로, 작년 운항 재개 당시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세경하이테크에 대해 수율 개선 및 필름 매출 본격화로 실적 성장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1만2000원에서 1만55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세경하이테크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8%, 114.7% 늘어난 725억원, 99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의 매출 확대로 실적 성장을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라스틱 케이스 수율 개선 및 OCA(광접착필름) 매출 확대에 힘입어 실적 급증세를 시현했다"며 "기존 사업부 마진 개선과 수익성이 높은 폴더블 스마트폰 필름 매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24.6%, 57.8% 늘어난 3795억원, 571억원으로 추정된다. 글라스틱 케이스 및 OCA 매출 확대와 수율 상승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글라스틱 케이스는 공정 안정화로 수율이 개선돼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익성이 높은 OCA 필름도 기존 스마트폰뿐 아니라 북미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태블릿까지 확대 적용돼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국투자증권은 17일 이마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주요 사업 부문에서의 마진 개선이 두드러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 10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245 늘어난 7조2067억원, 471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별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4.9% 늘어난 932억원을 기록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는 본업의 실적 개선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에서 물류 효율성을 가져가며 영업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회사의 개선 노력에 따라 GP(매출총이익)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1분기 GP마진 개선 수준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조3910억원, 306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용통제와 GP마진 개선으로 이익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신사업의 성과나 회사의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비용 통제와 GP마진 개선으로 이마트 별도 영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B증권은 17일 LG전자에 대해 자동차와 스마트홈 등 AI(인공지능)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목표주가 15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7000억원, 1조1160억원으로 추정된다. 2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LG전자 VS(전장부품) 영업이익은 1058억원으로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며 "SDV(소프트웨어 자동차) 전환 영향으로 인포테인먼트 및 차량 조명이 개별 단품 판매에서 ASP(평균판매가격)가 높은 통합형 모듈로의 출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8조6360억원, 4조4070억원으로 추정된다. 로봇, XR(확장현실), 자동차, 스마트 홈 등 빅테크 업체와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실적 성장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AI 플랫폼과 7억대 기기, 10억명 고객, 7000억 시간의 빅데이터 등을 확보해 빅테크 AI 플랫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양식품이 해외 매출 급증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01억원으로 전년 동기(239억원) 대비 235.8% 늘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1년 만에 3.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분기 매출은 38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65억원으로 194.5% 신장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889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높은 매출 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월마트, 코스트코 등 주류 채널 입점 가속화와 까르보불닭볶음면 인기로 삼양아메리카 매출이 5650만달러(약 7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09.8% 증가했습니다. 중국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5억위안(약 93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었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와 양념치킨불닭볶음면, 불닭소스 등 제품 다변화가 주효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9%)보다 0.05%포인트(p) 떨어진 3.54%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내림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3.66%)에 이어 4월까지 5개월 내리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3~4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19%에서 3.17%로 0.02%p씩 내려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상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5%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3.1% 늘어난 2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량 뛴 배경으로 회사는 주요 제품 및 선물세트 사업 수익성 확대와 액상 라이신 수요 증가에 따른 손익 회복을 꼽았습니다. 바이오 사업 업황이 개선되고 전분당 및 바이오 스페셜티 제품 실적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신장했습니다. 신선식품,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 증가로 전체 매출이 늘었습니다. 대상은 올해 전사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식품사업 수익성 강화 및 B2B(기업 간 거래) 성장 확대에 주력합니다. 대상 관계자는 "소재사업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페셜티 제품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주력 품목(김치·소스·편의식·김 등) 매출 증대와 함께 현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57년만에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역시 최초 사례로 기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출범합니다.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가나다순)에 이어 일곱번째 시중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도약에 발맞춰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합니다. iM뱅크는 대구은행 모바일뱅킹앱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iM뱅크와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57년 업력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은행으로서 대구은행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로 정해졌습니다. 뉴 하이브리드 뱅크는 디지털 접근성과 비용효율성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노하우 등 지방은행 강점을 갖춘 새로운 은행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조달청> ◇ 4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삼규 ◇ 4급 전보 ▲ 건설환경구매과장 안태석 ▲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우환 ▲ 설계예산검토과장 김은라 ▲ 물품관리과장 김상헌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문호림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명철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전현철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황광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오는 6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사천, 울산, 여수, 포항경주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에어 온라인 채널에서 예매하는 고객에게 2만원 운임 할인을 제공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탑승객에게는 기내 동반 시 적용되는 '지니펫'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행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탑승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혜택 적용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노선의 항공편 선택 후 할인코드를 입력한 후 할인이 적용된 운임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은 탑승객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려동물의 이름과 함께 '여행가는 달'을 입력하면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국내선 탑승객은 15kg의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에어의 김포~사천 노선은 일 2회, 김포~울산, 김포~여수, 김포~포항경주 노선은 일 1회 운항합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빙그레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2%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30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10.6% 늘어난 1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주요 제품 매출이 늘었고 해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해외 매출 성장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고 수익성이 좋은 제품 구성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신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