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지방교육청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자에게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2일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 64억 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 19억 3000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 87억 2000만원 등이었습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의심사례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기관
살면서 ‘기다리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다음 주, 1년 뒤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인더뉴스의 장승윤 기자가 조혈모세포를 이름 모를 환자에게 직접 기증했습니다. 장 기자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는지,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오전 7시, 두세 번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을 먹고 병실에서 혈압을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기 전에 남자 간호사분이 휠체어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멀쩡한 다리로 휠체어에 올라탄 채 저흰 어색하게 이동했습니다. 기증은 성분헌혈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은 혈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4~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식은 성분헌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양팔의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서는 혈액을 채취하고, 기계에서 조혈모세포만 고른 후 다른 팔로 나머지 성분들을 돌려줍니다
살면서 ‘기다리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다음 주, 1년 뒤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내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인더뉴스의 장승윤 기자가 조혈모세포를 이름 모를 환자에게 직접 기증했습니다. 장 기자가 왜 기증을 하게 됐는지, 기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조혈모 세포가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안녕하세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 분이 이식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백화점에 나가 취재를 시작하려는 참에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이식조정팀이었고, 기증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습니다. 기증을 망설인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연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8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한 이후 24살과 28살, 두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
인더뉴스 문정태 선임기자ㅣ먼저, 제목에 ‘와의’라는 일본식 조어법을 쓴 것과 영어를 쓴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글의 제목은 지난 1977년에 만들어진 영화 <미지와의 조우>와 포스터에 나와 있는 문구를 차용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인더뉴스 창간 후 8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2030’세대로 불리는 젊은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에는 세대차이라는 게 존재한다지만 최근 들어 그 간극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내를)알 수 없는’ 이들과 한 곳에서 지낸다는 생각에 자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에게만 있는 듯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유독 나만 힘이 드는 걸까?’ 의구심이 들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곳에는 2030 직원들이랑 잘 지내고 계세요?”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때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등등... 올해 여름이 지난 무렵입니다. 입사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1월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주요 약력입니다. 1932년 12월 4일 대구 출생. 본관 교하 1951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임관 1959년 미국 특수전학교 심리전과정 수료 1960년 군사정보대 영어번역 장교 1966년 방첩부 방첩과장 1968년 수도사단 대대장 1974년 공수특전 여단장 1979년 제9사단장 1981년 국군 보안사령관 1981년 육군대장 예편 1982년 정무제2장관 및 남북한고위회담 수석대표 1982년 제1대 체육부 장관 1983년 제41대 내무부 장관 1983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1984년 KOC위원장 1985년 재5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1987년 민정당 총재 및 민정당 대통령후보 1988년 제13대 대통령 취임 1989년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 명예법학박사 1991년 러시아모스크바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1992년 초대 민자당 총재 1993년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자문회의 위원 199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1997년 사면 및 복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이 지병이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됐고 숨을 거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육사 11기로 임관, 1979년 육사 동기인 전두환씨와 함께 12·12 군사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의 2인자로 군림했고 대장 예편후 정무2장관으로 정계 진출, 내무부 장관과 민정당 대표를 지냈으며 1987년 12월 대선에 출마해 13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군사반란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던 중 1997년 특별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 딸 소영씨(60), 아들 재헌씨(56)가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평일(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25일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점진적 위드코로나 추진에 따른 제한 완화조치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5~9호선, 우이신설선, 시내버스·마을버스는 25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연계 중인 지하철 3·4호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차례대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최대 20% 감축시켰습니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연계해 시행됐습니다. 야간 통행량 감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3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식당·카페 매장 내 식사 가능 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야간 영업 제한 완화 등으로 야간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했습니다. 혼잡도도 감축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도 감축운행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혼잡 시간대 추가 배차 등 탄력적으로 차내 혼잡도를 관리해나갈 계획입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이번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오는 11월부터 달라질 방역 지침의 밑그림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하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애초 23일에서 중순께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총리는 “내주는 광복절의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적모임과 인원제한도 현재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 달가량 적용해 온 방역 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총리는 “기약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앞당길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모 교회가 이미 수차례 방역 수칙을 어겨 폐쇄조치에 들어갔다”며 “4차 유행에 기름 붓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2주간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 경험 중인 지금은 약 1400명(7월7일~22일)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일상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며 집회 역시 1인 시위 제외 금지됩니다. 결혼식·장례식에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섯 명 중 네 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 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는데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초·중·고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김 총리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하겠다”며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지만, 오늘부터라도 사적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국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붕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2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33-3 일원에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권 대표는 10일 오전 0시 사고 현장 브리핑에 참석해 사과를 했습니다. 권 대표는 “일어나선 안될 사고가 일어났고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인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인 규명과 상관없이 유가족 지원에 회사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 학동 일대에 12만6433㎡ 내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철거 작업의 공정률은 90%를 넘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