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는 그달의 계약 체결 개수와 보험료의 크기로 수입이 정해진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의 변심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수수료가 보험사로 환수되기도 한다. 보통의 회사처럼 입사 몇 년 차가 아닌 설계사로 소속된 차 월수로 보험설계사의 경력을 산정하는 이유다. 보험사의 매달 첫날은 차 월수가 더해짐과 동시에 전 달의 내 공과 실을 리셋버튼처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전 달에 아무리 내가 굉장한 실적을 달성했더라도 매월 1일엔 모든 보험설계사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 전 달에 제대로 마감을 못 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사람인 만큼 월말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가입자를 대면하지 않고 자필서명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불완전 판매에서부터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계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해지시키고 소위 갈아타게 만드는 승환계약까지. 단순하게 계산해도 일 년이 열두 달이니 최소 열두 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전달 실적이 새로운 달이면 리셋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다. 달리보면 마감이란 끝이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 대상(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고, 보장의 제한 및 보험료를 삭감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양이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체결한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함이 더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은 계약 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 철회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에 반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을 통한 계약이나 전문보험 계약자(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
서지은 보험설계사ㅣ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일화를 보고 듣게 된다.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다. 설계 의뢰를 받아 청약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은 날 의뢰인이 갑작스런 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한 달 후 암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만기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보험료 청구를 해보고서야 보험 기간이 끝나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보험이 가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어떤 설계사에게 어떤 관리를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주인인 나도 보장 받을 권리만큼 보장자산을 지킬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은 내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위험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실제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라 보험을 유지하던 가입자는 종종 심리적 불신에 빠지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유년시절, 엄마의 흰머리카락을 뽑는 일로 용돈 벌이를 한 적이 있다. 개당 100원씩 주시던 엄마의 흰머리카락 뽑기는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손끝에 힘을 모아야만 겨우 흰머리카락 하나를 뽑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엄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흰머리카락을 뽑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다,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더’ 들어 보이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흰머리카락을 ‘뽑는’ 행위는 그 마음이 반영된 가족 간의 거래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뽑는’ 일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영역에 바로 보험이 있다.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거래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의 체결과 고객관리를 맡고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뽑아올게’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계사는 실제로 종이에 인쇄된 무언가를 준비해, 그 문서를 통해 가입 상담을 이어간다. 이때 뽑는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다. 다른 말로는 ‘상품설명서’라고도 하는데, 가입설계서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라이프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컨설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알렸습니다. 양사의 이번 협약에 따라 FC1사업그룹 설계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에 ‘신한·연세 금융컨설팅 전문가 과정’이 개설됩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영업 경력 2년 이하의 보험설계사(FC) 가운데 50명을 선발해 연세대학교 분야별 전임교수 8명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강사들에게 10주 동안 ▲금융 ▲세무 ▲경제 ▲마케팅 ▲리더십 등의강의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과정을 수료한 설계사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특화된 금융 교육과 봉사·혁신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보험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설계사들에게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보험전문가로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보험업계를 이끌어갈 신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보험설계사 전용 영업 지원 앱 ‘토스보험파트너’ 가입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스보험파트너는 지난 5월에 가입자 5만 명 돌파 후 4개월 만에 10만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설계사 4명 중 1명이 토스보험파트너에 가입한 셈입니다. 토스보험파트너는 보험협회 등록 설계사만 가입하는 설계사 전용 영업 지원 앱입니다. 대형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비롯해 대형 보험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토스보험파트너에 빠르게 유입되며 비대면 보험 서비스의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토스보험파트너 출시 이후, 등록 설계사의 상담 연결 건수는 누적 320만 건에 달했으며 고객 리뷰도 8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토스 사용자는 앱 내 ‘나만의 보험 전문가’ 페이지로 설계사 목록을 조회하고, 고객들의 평점과 후기를 참고해 설계사를 선택합니다. 상담 후에는 자신도 만족도와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담 평점도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앱을 이용 중인 한 설계사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앱”이라며 “보장 분석과 보험금 청구를 바로 안내할 수 있고,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손해보험협회가 최고의 보험사 인증 제도인 ‘블루리본 컨설턴트’를 2373명을 선정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1일 손해보험업권 내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11년 이후 블루리본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1번째 인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매실적·모집건전성(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이 뛰어난 전속 모집인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2021 블루리본 컨설턴트인 237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영업 위축 등 악조건에도 손해보험업계의 완전판매 노력 및 고객중심의 정도영업에 힘입어 전년(2002명)대비 371명(18.5%) 증가했습니다. 특히, 엄장식(메리츠화재), 이덕자(현대해상) 컨설턴트는 2011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블루리본에 선정되는 영예를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11회 연속 블루리본에 선정된 비결은 고객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블루리본의 가치를 빛내기 위해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정도영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2021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 추산액은 23만명에 이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준보수를 월 233만원으로 책정해 내놓은 값입니다. 기준보수는 임금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A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건 고용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의무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보다 보험요율이 높아 의무화되면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력 대부분이 설계사인 GA업계에는 큰 부담”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설계사 수수료 감소와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인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4대보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