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선 테마주 주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뒤 하락했고 19대 대선 때는 선거 직전까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두 대선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할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을 집중 매수해 상한가 굳히기·허수 호가 제출 등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비해 금융위는 대선후보 관련 종목의 주가·공시·풍문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10일 한국거래소가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한 종목들이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약세인 시장에서 유독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테마주들에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에 나섰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 600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5091억 1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달 2~9일에는 6428억 1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코스닥도 지난 1월 1438억 9000만원에서 2월 1554억 6000만원으로 올랐고, 지난 2~9일에는 1628억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10거래일 간 공매도 거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로나19가 갈수록 기승입니다. 확진자수도 3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일까, 증권시장에서도 ‘코로나19’는 핫키워드로 꼽힙니다. 너도나도 코로나19와 관련 있음을 어필하는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지난주 동물 백신업체로 알려진 코미팜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약 개발 성공 소식에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이 회사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종가 기준 13.11%(1만 9850원) 올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는 ‘진단키트株’로 분류됩니다. 분자 진단시약 개발·제조·판매 업체로 알려진 씨젠은 진단키트를 개발해 통상 24시간이 소요되던 진단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하루 최대 8000건 정도의 검사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도 키트를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피씨엘이라는 업체가 콧물이나 가래를 키트에 넣으면 10분 내 감염 여부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새 주인을 맞이한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가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부담에 울상이다. 그간 대규모로 발행했던 전환사채(CB)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주가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줘야 자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반짝 상승한 뒤 우하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영화 기생충, 코로나19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와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주가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우여곡절 끝 새 주인 찾은 소리바다...시장에선 ‘시큰둥’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는 지난 4일자로 변경됐다. 중부코퍼레이션이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6%의 지분을 확보, 기존 최대주주인 제이메이슨의 지분율(7.3%)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리바다는 지난 2016년 이후 다섯번째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이메이슨을 상대로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200억원 규모의 유증이 수차례의 연기를 거듭한 후 끝내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주식시장에서 관련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엄격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1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테마주와 악성루머에 대한 집중 감시와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을 틈타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고 온라인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도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계한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7.00%)와 코스닥(7.12%)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뒤 불공정 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을 지닌 신종 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2일 KTB투자증권은 내년 총선까지 테마·종목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바텀업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심화된 테마 장세는 2020년 총선이 진행되는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은 코스닥 지수보다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빠른 테마 순환매를 동반한 종목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총선 전 중소형주 대응전략으로 짧고 기민한 테마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해당 기간동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테마로는 암호화폐, 소재국산화, 2차전자장비”라며 “다날(064260), APS홀딩스(054620), 씨아이에스(222080)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적은 시시각각 변하는 중소형주 시장의 변하지 않는 투자 요소”라며 “종목별 변동성이 컸던 올해도 유효했다. 내년 연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바텀업 전략을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원은 AJ렌터카, 도이치모터스, 예스24, 필링크, 휴비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