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Your Dream, Our Space'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고객과 임직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뉴 비전·안전 원년 선포 및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통해 뉴 비전으로 'Your Dream, Our Space'를 선포하고 창립 50주년을 맞는 내년을 '안전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뉴 비전의 경우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비전 수립 컨센서스 및 방향성 설정 ▲현장 직원 대상 회사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의견 수렴 ▲전 임직원 대상 비전 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안을 놓고, 경영진과 임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이날 대우건설은 뉴 비전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창조한다'라는 미션 선언문도 공개했습니다.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미션 선언문은 새로운 분야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가치 있는 환경과 공간의 창조자로 변모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은 고객은 물론 우리 임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 등 GM 한국사업장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주일동안 전사적 안전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습니다. GM에 따르면,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은 자사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전 세계 모든 GM 사업장이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매년 추진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끊임없는 혁신'을 모토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통해 자신과 동료,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됩니다. GM 한국사업장은 부평, 창원, 보령 등 전국 사업장의 안전 진단과 현장 안전 점검,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또, 체험행사 등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지게차 사각지대 및 안전장구 체험행사와 사업장 내 고위험 지역 안전순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 문화’와 ‘차량 안전 기술’을 주제로 하는 사내 세미나와 포럼이 기간 중 총 4회 열리며,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실천 및 혁신적 제안을 한 직원을 선정하는 ‘세이프티 히어로’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중구 입정동 일원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외벽도장로봇은 도장 전문업체인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건설장비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수직으로 승하강하며 4개의 노즐을 통해 도료를 분사하며 원격으로 도장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로봇이 직접 외벽 도장작업을 대신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원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외벽 도장 작업은 현장 근로자가 달비계를 통해 높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해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됐지만, 외벽도장로봇의 적용을 통한 작업 무인화로 외벽 도장 작업 시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분진 발생을 줄이는 '분진제어기술'을 적용한 것도 이점입니다. 분진제어기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마련한 기술로 분사 작업 시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KCC와 협업해 분진 발생이 적은 전용 도료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및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8월 3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심 건물인증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기안심 건물인증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 편리 효율 분야 30개 항목에 대해 수준 높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을 요구하며,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3년 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사고에 대한 사후 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건축물 전기재해 감축 모델 개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에 부합하는 인증제도 공동기준 마련 ▲입주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전기 재해 예방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전기설비의 전기 재해에 대한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안전성 강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길음1구역, 속초동명동, 춘천약사3에 전기안심 건물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전기안심 건물인증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부문장은 "입주민이 전기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안전∙품질 기술경쟁력 쇄신을 목표로 시공혁신단을 출범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7일 시공혁신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공혁신단은 전문적 시각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안전·품질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독립적 의사결정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시공혁신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국내 구조 및 품질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단장은 34년 건설현장 경력을 지닌 박호종 상무가 맡게 되며, 건설 및 안전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들이 시공혁신단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공혁신단은 건설 및 CSO 조직의 안전·품질 시스템과 현장의 시공관리 혁신방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며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품질 정책 실효성 강화'와 '객관적 시각의 진단 및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중점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점 업무의 경우 ▲안전·품질 관련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과 안전·품질 혁신과제의 발굴 ▲레미콘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레미콘 공장 합동 점검과 품질 확보방안 제시 ▲고위험 현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 개정법령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4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과정인 허가, 감리, 시공 과정에 있어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우선 허가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 조치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시 건축물 규모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체공사 대상 건축물과 주변 조사, 공법, 작업 순서 등을 계획한 보고서인 해체계획서도 전문가가 직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준공한 아이파크 단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HDC현산에 따르면,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내 현장 73개 단지 6만6000여가구입니다. 안전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등을 시작으로 단지 상황 및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함께 나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서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 고객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점검에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검토위원, 자문위원,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등 전문가가 나섭니다. HDC현산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점검 후 측정결과와 종합 분석을 통해 안전 등급 산정과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제시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단지 별로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7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익희 HDC현산 CSO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함께 아이파크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환경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다시 쌓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전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3월 말 마무리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입니다. 연초부터 안전은 건설업계에서 최우선적인 화두로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초 터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시멘트 채석장 붕괴 등 큰 사고가 터진 데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건설사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기 주총서 일부 건설사들은 신규 사내이사에 안전책임자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등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진데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되었다는 시각이 큽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및 올해 초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사면초가’에 빠진 HDC현대산업개발은 정기 주총서 정익희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정익희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은 18일 ‘랜선 안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랜선 안전골든벨’ 행사는 100명의 수도권 아동복지시설 초등학생이 안전 지식을 겨루는 행사인데요.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화손해보험 봉사자들은 해당 행사를 위해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사용할 행사물품 키트를 직접 제작했고, 아이들을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춘 유형별 안전퀴즈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안전·보건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7일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격으로 에너지원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ESG경영의 한 축인 ‘환경’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신국사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며, 장애방지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원격으로 제어되는데요. LG유플러스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에너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에너지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되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100여개 가입자가 집중된 국사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사 당 약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통신국사 내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도 확대합니다. 외부의 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