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의 KDB다이렉트보험은 1년만기를 채우면 7.0%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무)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을 오는 10월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기본보험료는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가입나이는 20세부터 60세입니다.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사회초년생 또는 2030세대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KDB생명은 설명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만기까지 유지시 적립이율이 2배가 되어 최고 연 7.0% 확정이율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후 6개월까지 연복리 3.5% 확정이율을 지급하되 6개월 초과시점부터는 연복리 7.0%의 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또 계약을 한달 이상만 유지해도 원금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만기 수익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KDB생명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적금상품은 높은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챌린지 미니저축보험은 조건없이 최대 7% 이자를 제공한다"며 "보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단기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KDB생명은 (무)챌린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도(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KDB생명은 중도(분할)보험금과 만기보험금 청구·지급 대상고객에 알림톡과 우편,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적기 시행합니다. 고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험계약해지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 같은 휴면보험금에 대해선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안내를 확대합니다. 휴면보험금 발생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시 지정계좌를 등록해 자동송금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숨은 금융재산 발생리스트는 KDB생명 영업지원 플랫폼, 스마트온에 공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현장에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DB생명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강화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DB생명이 선포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지주가 선정됐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2일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을 선정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앞서 7일 마감된 KDB생명 매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입찰자로서 적격성, 거래 성사가능성, KDB생명의 중장기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하나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하나금융은 보험업 회계·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른 상세 실사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설립해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상호를 KDB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매각 시도는 인수후 5번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으로 생보·손보 자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올 1분기말 기준 총자산 6조3264억원으로 22개 생보사 중 하위권입니다. 1분기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KDB생명은 1분기말 기준 17조1434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377억원 당기순이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서비스를 도입하고 사고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DB생명은 기존 서면으로 발송하던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로 본인인증 후 열람 가능하며 발송된 전자문서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고객은 종이우편 분실로 인한 정보노출 위험을 줄이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KDB생명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021년 도입한 사고보험금 자동심사시스템의 자동심사 대상을 확대해 자동심사율과 보험금 지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DB생명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고객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등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대행한 제25차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생명보험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정기·종신보험을 판매하는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1개씩 선정하고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평가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기준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입니다. KDB생명 '(무)KDB 버팀목플러스 종신보험' 상품은 평가위원과 일반인 평가 합산 점수로 88.2점을 받아 21개 생보사 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박미정 KDB생명 상품개발팀 부장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기존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수와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성별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하고 가독성 높은 보험안내 자료를 제작해 고객에 사랑받는 KDB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로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선임됐습니다. KDB생명은 지난 30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최종선임하고 31일 온라인 취임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50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DB생명 경영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와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과제로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내놓았습니다. 임 대표는 "핵심과제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애물은 없는지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단기과제 성공적 수행이 중장기 목표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CEO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버리는 과감한 개혁,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이고 위축된 마음을 버리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국내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가 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생명의 새 주인이 됩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JC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이르면 이날 체결될 예정입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지분(92.73%)을 2000억원에 매입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KDB생명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4~201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민간에 KDB생명을 매각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수 당시의 6500억원과 이후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입된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1조원 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JC파트너스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키웠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산업은행이 KDB생명보험 매각 본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JC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마감된 KDB생명 매각 최종 입찰에 JC파트너스가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지분 92.73%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뒤 추가로 3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은은 인수자인 JC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KDB생명은 지난 2010년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세 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어린이와 노인 진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보장을 확대한 어린이보험과 효보험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습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진료비는 2조 9307억원으로 9년 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23조 4749억으로 같은 기간 3배 늘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늘린 상품을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어린이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효보험은 80세까지 가입연령을 높였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험으로는 교보생명의 ‘우리아이 생애첫보험II’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세 이전까지는 자녀 보장으로, 이후부터는 성인보장으로 전환돼 100세를 만기로 가집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산모의 건강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특히 가입연령을 최대 47세까지 확대했으며 유산과 산후기 관련 합병증 등 임신질환 의료비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다자녀·다문화가정에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반적인 보험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달러보험이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8일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1~2월 전체 달러보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력상품인 달러종신보험의 경우 올해 1~2월에 1만건이 집중적으로 판매됐습니다. 푸르덴셜생명도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18년 9월 출시된 ‘달러평생보장보험’이 대표 상품인데, 설계사의 대면 영업이 중단되다 시피한 상황에서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유지되던 판매량이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달러보험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이달 들어 간편심사 기능을 갖춘 달러종신보험을 새롭게 선보이며 상품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달러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자 가입 문턱을 낮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