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저렴한 임대료로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방식 사회주택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는다. LH는 고양삼송 지구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31일부터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발표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를 맡아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LH는 작년 수원시 조원동 소재 LH 홍보관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고양삼송 사회주택은 LH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국내 최초로 3층 이하의 저층·단독형 집합주택형태(35호, 175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총 대지면적 6860㎡,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상업지역이 있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부터 올 2분기 행복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파주운정 등 수도권 5곳(2829호)과 충주호암 등 지방권 5곳(1811호)으로 총 10곳 4640호다. 11일부터 18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나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고 입주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이 포함돼 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와 부산좌동 2곳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세대 내에 독립적인 업무공간과 공용 소회의실 등의 특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화성시 일대에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함께 지구별 특성, 입지 등을 설명했다. LH는 화성태안3, 화성비봉, 남양뉴타운 내 공동주택용지 총 3필지(14만 5000㎡)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태안3 공동주택용지(B-1)는 면적 4만 8939㎡, 공급금액 695억원 수준이며, 용적률 160%로 총 650가구를 건축 할 수 있다. 면적 118만㎡, 계획인구 1만명 규모로 개발 중인 화성태안3 택지개발 사업은 지구 내 녹지공원 및 한옥특화마을 조성이 예정돼 있다. 융건릉·용주사·만년제 등 역사 경관도 인접해 있다. 특히 지구 근처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km 내에 수원대, 한신대, 수원과학대 등 6개 대학교가 있다. LH 관계자는 “우수한 교육환경 덕에 교육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급하는 화성비봉 공동주택용지(B-3)의 경우 면적 4만 8285㎡, 공급금액 669억원 수준이다. 용적률 205%로 총 917가구를 조성할 수 있다. 화성비봉 공공주택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몽골과 공공주택건설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몽골주택공사(TOSK)와 ‘몽골 공공주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주택공사는 몽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3년 설립된 몽골 도시건설부 산하 공기업이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시행된 주택 4만 세대 공급사업과 부얀트카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맡은 데 이어 현재 징기스칸 공항 인근의 솔롱고 주택단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LH와 몽골주택공사가 솔롱고 주택단지 공급사업을 비롯한 몽골의 공공주택 개발 과 임대주택 운영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몽골주택공사는 LH와 주택 공급·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업무협약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 및 주택 분야 기술공유 ▲공공주택 계획·건설 및 관리 지원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수행 ▲기술교육지원 및 전문가 교환 등에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부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LH가 안전국가·안심사회 선도, 모두가 공감하는 신규택지 조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 다 함께 잘사는 국토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실행 모델을 개발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영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건설현장 및 보유자산(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로 전담하는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을 본사에, 각 지역본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공용시설 화재, 지하매설물 누수 등 안전·재난관리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역량도 강화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사업관리와 차별화된 도시조성을 위해 ‘신도시기획단 TFT’를 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정부 역점사업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양지축지구의 상업용지 10필지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필지당 공급면적은 1014㎡~1721㎡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450~60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667~2115만원 수준이다. 해당 상업용지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다. 고양삼송지구 및 은평뉴타운과 연결되는 대로변과도 가깝다. 또한 오는 8월 고양지축지구 인근 A-3블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300세대가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 관계자는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신시가지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에 공급했던 동일용도 6필지의 평균 낙찰률이 185%로 집계됐다. LH 측은 이번 상업용지 공급 또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한다. 고양지축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에 면적 118만 3000㎡, 수용인구 약 2만 3000명 규모로 계획돼 있다. 지구 내에 지하철 3호선이 있으며 통일로, 원흥·강매간 도로를 통해 자유로와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LH는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무리했다. 7일 LH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 진행을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또 주민센터와 협력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특례 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1638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손잡고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나선다. 새 청사에는 청사시설과 함께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 상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LH는 SH공사와 총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현 청사부지(1만 6618㎡)에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연면적 20만㎡ 규모로 지어진다. LH는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편의시설에는 원생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이 들어서고, 상업·업무시설은 영화관과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용준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LH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라며 “서로의 노하우를 살려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초구청을 공공청사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건설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체불 제로(ZERO) 상담시스템’ 등도 적극 알렸다. LH는 지난 25일 오산세교2지구 조성공사(3공구)를 시작으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LH는 시공계획 수립여부와 자제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한 한중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공사관리 적정성 여부도 확인했다. 또한 폭설·결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대책을 적절히 세우고 관리하는지 점검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에 대비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근절 동참서신을 발송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체불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도입한 ‘LH 체불 ZERO 상담시스템’ 홍보 포스터를 현장 식당에 부착하는 등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품질·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