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관리를 우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RBC)인데 우리나라에는 단어 자체가 쓰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재고 점검처럼 제품 개수의 확인이 실사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관리하려는 매니지먼트 툴이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바로 실사다." 정영일 법무법인 지평 ESC센터 경영연구그룹 그룹장은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제3회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iSSF 2023)에서 '공급망 규제에 대비하라'를 주제의 발제 강연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극대화할 방안으로는 실사(듀 딜리전스)를 강조했습니다. 정 그룹장은 우선 '실사'라는 용어에 대한 풀이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누군가 나와 무언가를 점검하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실사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려는 지속가능성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 판매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관점에서 이를 법률화 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지분 기준)이 1조583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1조4694억원) 대비 7.8% 증가한 실적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감소 등 일회성 효과를 제외한 경상순이익은 1조1551억원이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지표인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2조6743억원입니다. 전년(2조7112억원) 대비 1.4% 줄었습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월납 등 보험료를 1년 단위 연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수익성 중심의 판매기조를 견지하며 채널 경쟁력을 견고히 해온 결과 영업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이익률은 3.4%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p) 증가하며 견실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총자산은 316조2000억원,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급여력(RBC) 비율은 244%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삼성생명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습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롯데손해보험[000400]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대응과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자본확충작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6.8%, 만기는 오는 2051년 12월입니다. 롯데손보는 공모를 통해 400억 원, 사모를 통해 1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총 5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합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신계약가치(장기적 예상 이익)가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또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투자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확충의 효과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211.6%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주주 변경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의 133.9%에 비해 77.7%p 개선된 수치입니다. 롯데손보는 향후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제도(K-ICS) 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변동성 대응과 제도 도입 이후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환경 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2분기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60.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MG손해보험은 RBC비율이 100%를 하회해 금융당국의 권고치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지난 3월 말(255.9%)보다 5%p 상승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72.9%, 손해보험사가 238.9%로 집계됐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뜻합니다.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가용자본은 당기순이익 시현(1.8조원), 후순위채권 발행(1.9조원) 및 유상증자(5000억원)를 통한 자본확충 등의 영향으로 4조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4000억원 늘었습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은 지난 3월 말 1036조원에서 6월 말 1052조2000억원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3분기 말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9월 말 기준 평균 RBC(Risk-Based Capital)비율은 261.9%로 6월 말보다 8.4%포인트 올랐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대비 준비해 둔 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RBC 비율 상승과 관련해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시장위험액이 증가해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졌으나, 당기순이익이 늘었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303.5%로 10.8%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47.7%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회사별로는 지난 9월 증자한 NH농협생명이 3개월 전 193.7%에서 314.9%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781.3%를 기록, 87.8%포인트 오르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RBC 비율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회사들이 만기까지 쥐고 갈 의도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중간에 팔 수 있게 용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는 것 보다 채권을 재분류하는 것 자체만으로 RBC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만기보유자산으로 분류해 온 31조원 가량의 채권을 매도가능자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변경 작업이 끝나게 되면 매도가능자산 규모가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DGB생명이 4조원 어치의 채권을 만기보유자산에서 매도가능자산으로 바꿨습니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34조원 규모의 채권을 매도가능자산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생보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급여력(RBC)비율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이를 만기까지 가져갈 자산과 운용 도중 되팔 수 있는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만기보유자산으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시중 채권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채권 가치의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채권시장을 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25일 0.815%를 기록한 이후 2주 남짓 만에 약 0.1%포인트 상승하며 0.908%를 나타냈습니다. 장기채권으로 분류되는 국고채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1.316%에서 1.453%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 같은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채권값 하락으로 보유 자산 평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중장기물 위주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급하는 상품 특성상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생명보험사에게 미치는 여파가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데 이를 만기까지 가져갈 자산과 운용 도중 되팔 수 있는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만기보유자산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채권값이 떨어지더라도 평가 손실로 잡히지 않으나 매도가능자산은 그 즉시 손익에 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삼성생명의 올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삼성생명은 15일 기업설명회(IR)를 통해 1분기 매출 10조 3716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45억원, 22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6%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6%, 48.6% 급감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와 비교해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대폭 늘어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건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해 변액보증손실이 확대돼 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3180억원으로 1년 전(321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신계약 APE(연납화 보험료)는 같은 기간 2.3%, 보장성 APE는 8.8% 증가했습니다.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325%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분기에는 코로나19가 일부 자산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MG손보 위탁운용사(GP)는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됩니다. MG손보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확충 규모는 2000억원으로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의 출자와 함께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G손보는 자본확충이 끝나면 RBC(지급여력)비율이 2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변경이 이뤄진 만큼 이제부터는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