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비율에서 4년연속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농협생명이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생명의 불완전판매비율은 2020년 상반기 0.13%에서 2021년 상반기 0.10%, 2022년 상반기 0.01%로 뚝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도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업계 평균은 0.18%, 0.12%, 0.08%, 0.07% 입니다. 농협생명은 청약철회비율도 업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기간 3.89%(업계평균 7.71%), 2.46%(6.94%), 1.34%(6.31%), 1.10%(6.35%)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활동 결과라고 자체 평가합니다. 2022년 1월 농협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권·충청전라권·경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자를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영업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37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민원관리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새로 구축된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은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과 현업 담당자가 고객의 소리(VOC)와 내외부에서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 있는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롯데손보의 이번 민원관리시스템은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통계분석 기능을 탑재해 특정 유형 및 키워드의 고객 의견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롯데손보는 업무 자동화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해 민원 과정을 고객에게 단계별로 안내하고 SMS·이메일 등의 자동발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3월부터는 평일 21시·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콜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고객경험 선진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생명이 지난 15일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8월 26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임원급 회의입니다. 위원회는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총괄합니다.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비자보호팀이 부의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또한 그간 실시한 금소법 대응 현황과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조직단위별 향후 역할에 관해 공유했습니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은 보험상품 개발·판매·지급 등 보험의 가치사슬 전반을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항상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올해 고객 민원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인태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 부사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협회들은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협의체의 운영주기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4개의 평가 금융회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태평가는 3년을 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금융회사는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등 총 7개 업권의 74개사로 지정했습니다. 각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회사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그룹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하고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편성했습니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2023년에 평가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진단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비대상 그룹들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임 사장과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에서 개최된 21년 상반기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하고, 업무추진의 첫번째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시행됩니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강화 및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문을 정리하고 관련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날부터 금융권 현장에 본격 도입·적용됩니다. 금감원이 제공한 ‘10문 10답’의 질문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 ▲상품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설명서 서면 제공 여부 ▲핵심설명서 규정 ▲투자성향평가 결과 변경 가능 여부 ▲과징금 부과대상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내부통제기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적용입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10문 10답입니다. 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23일 가졌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약식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고 이외 15명의 임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서의 주 내용은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양생명은 준수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준법 문화 실천 확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한화생명의 임직원·설계사들도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습니다. 한화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도 개설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 임직원과 FP는 이달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권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옹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강화 결의에 나섰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번 결의를 통해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4일 오후 금융협회장들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결의된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소비자 중심 경영 ▲준법경영입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