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 중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펀드 500억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는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게는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삼성전자[005930]는 국내 기업 최초로 1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생추구·정도경영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 나아가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며 상생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1조40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생협력아카데미 컨설팅센터를 통해 생산성 저하, 불량 등 협력회사의 문제를 발굴, 개선해 공장 운영 최적화와 제조·품질 혁신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통신 3사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11년 연속, KT[030200]는 9년 연속, LG유플러스[032640]는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 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게는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SKT는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재무, 인사, 경영 전략 등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분야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T는 중소·벤처 파트너사의 판로 개척 지원과 경영 컨설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협력사 ESG 평가 및 교육 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 11곳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개 건설업체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행보를 인정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 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격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건설업체를 살펴볼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자이씨앤에이입니다. 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7년 연속, 현대엔지니어링은 6년 연속, 현대건설은 5년 연속, D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가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동반위 동반성장종합평가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한 후 동반위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매년 1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및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5대 브랜드인 공정·공존·공감·공유·공생을 도입해 중소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건설사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협력사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ESG 경영 확산 및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1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달 하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파리크라상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이번 평가에서 가맹점과의 상생 활동과 다양한 협력사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리크라상은 매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조기사 용역비 지원, 가맹점주 자녀 및 아르바이트생 장학금, 마케팅 비용 등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자율 분쟁 조정 시스템인 ‘상생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초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 점포의 안정적인 재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위원회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설비를 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며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올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평가입니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력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식품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36개 기업과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측면에서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물량과 납기 등을 사전 공유하는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업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동반 성장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직접 자금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에만 약 170억원을 무이자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SK건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SK건설은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50대 50으로 합해 산출하는 평가입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요. 올해는 평가가 공개된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곳 ▲우수 61곳 ▲양호 67곳 ▲보통 23곳 ▲미흡 7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SK건설은 지난 2014년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6~2019년 내내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건설사 중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SK건설이 처음입니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협력사와의 협의체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협력사와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나란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8일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표 시기를 상반기에서 이달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은 총 200개 기업입니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동반성장 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35개 기업 중 정보·통신업종 6개사가 포함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올해를 포함해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가장 오랜 기간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SK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