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중 뿐 아니라 하차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 운영으로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7일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고지 임신·출산 관련 담보 3종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가령 양막 조기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한 수술, 분만중 사고 또는 산후기 합병증으로 수술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입원하는 등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 조기박리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이들 특약 3종은 업계 최초로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있는 유병력 임산부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또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방법 고안 등으로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임규준)는 12일 업계 최초로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신체부위별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흥굿(Good) 모두 담은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신통합암진단비특약'은 추가 담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신통합암진단비를 신체부위별 6그룹으로 분류해 최초 1회씩, 총 6회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령 45세 여성이 이 상품 가입 1년후 갑상선(유사암), 폐, 대장, 난소에서 암진단을 받는다면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또 신통합암진단비에서 원발암·전이암 구분없이 폐암, 대장암, 난소암으로 각각 1억원, 1억원, 5000만원을 보장받아 총 2억7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흥국화재는 설명합니다. 같은 경우 기존 암상품은 갑상선암으로 유사암진단비 최대 2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 제외)에서 최대 1억원을 보장받아 총 1억2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원발암 발생후 전이암은 재진단암담보를 추가 가입한 고객에 한해 1회 보장만 가능합니다. 기존 암보험은 최초 암(원발암) 진단시 보장과 함께 담보가 소멸되는 구조여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이뤄지면 보장받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14일 어린이보험 신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특정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보장' 특약은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중이염과 함께 중금속 중독, 미세먼지 같은 외부물질에 의한 폐질환까지 보장합니다. '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지원(연간1회·급여) 보장' 특약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탈구로 치료받으면 기존 수술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던 '도수정복술 치료'를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담보 2종은 어린이 전용상품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은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판매 500만건을 돌파하며 단일 상품명으로 최장·최다 판매를 경신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이를 기념해 어린이보험을 유지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신규가입 할인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은 10%, 간편한건강보험(333·355)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간편건강보험 할인은 7월부터 추가됐습니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차별화된 상품과 혁신적인 담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은 '(무)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 상품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권리 즉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은 각종 암 치료 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존 암보험과 달리 주계약만으로 암 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술치료와 항암치료를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암 치료 행위별 누적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입금액의 최대 200%를 보장합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암 치료 행위 중심 보장으로 기존 진단 위주인 암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암 치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 '뉴(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에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특정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 2종의 신규 위험률 개발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보장하고 초기·말기 단계 집중된 무릎관절질병의 보장공백을 보완해 독창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는 비급여치료여서 비용이 적지 않고 고객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특정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은 순환계질환자 중증화 예방과 중증질환 치료 이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 장기투약을 보장합니다. 역시 업계 최초로 독창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일부 고액 항암약물 치료에 국한해 개발되던 약제 보험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장기 약물 투약에 대한 적극적 보장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춘 유용성도 평가받았습니다. 이들 특약은 지난 3월 출시된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과 New원더풀 종합보장보험에 탑재돼 있습니다. 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B손해보험은 지난달 9일 출시한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서비스에 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입니다. DB손보는 이 보험의 ‘생활질환 보장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 6개월, ‘돌봄케어콜 당뇨약물치료비’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DB손보의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은 노년층에 제공되는 ▲돌봄케어콜 ▲병원에스코트 ▲가사도우미 ▲건강관리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여러 생활질환 치료와 결합해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DB손보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질환과 치료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중대질병진단에 한정돼 있던 기존 보험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제공조건과 횟수가 제한돼 이용률이 적었던 다른 부가서비스와 달리 보험기간동안 해당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당뇨병의 실제 치료행태를 반영한 '돌봄케어콜 당뇨약물치료비' 담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당뇨 진단보장은 특정시점 당뇨수치를 기준으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화생명[088350]은 이달 초 출시한 ‘시그니처 암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그동안 당연시되던 암보험 보장 면책기간(90일)에 납입보험료를 없앤 상품입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는 암보험의 보장 개시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을 일치시켜 상품 패러다임을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 가입고객의 월 평균보험료는 5만 원 수준인데 면책기간 3개월간의 월 보험료는 2만2000원 가량으로 초기 보험료 부담을 3만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시그니처 암보험은 출시 2주 만에 약 2만 건이 판매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의 가입률도 2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를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할 만큼 발생빈도가 높아 새로운 보장에 대한 고객 니즈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의 소비를 추구한다고 알려진 MZ세대지만 암 발병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짐에 따라 암보험으로 미래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손해보험이 지난 8월 출시한 ‘무배당 하나 Grade 건강보험’의 ‘건강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건강등급별 신규 위험률 3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특허이며 2021 년 12 월 13 일까지 유효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고객의 건강지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을 신규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노력도를 인정한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무배당 하나 Grade 건강보험’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해 업계 최초로 고객의 건강등급별로 보험료를 산출한 것인데요. 건강이 양호한 고객은 4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이 7~15% 할인을 받는 것에 비해 할인 폭이 큽니다. 또한, 건강등급이 양호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을 받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5년 후 건강등급을 재산정해 건강등급이 개선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고 건강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험료 증가는 없습니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손해보험(대표이사 권태균)은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와 치료비 보장 등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가해자 유형이나 행위가 아닌 아동의 피해 사실과 대책에 집중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의 출시는 소액단기보험 시장 선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실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판단인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6월 개정함에 따라 장기보험시장에서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은 향후 소액단기보험 시장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1년 보험료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기준 1~2만원대 수준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