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부위원장 주관의 '미래대응금융TF'를 가동합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 첨단 디지털기술을 3가지 거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도약이라는 3가지 흐름은 전세계와 우리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이 경제·산업·시장 전반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분야에서 젊은층의 자산형성·고령층의 노후대비, 기후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저탄소공정으로 전환, 기술분야에선 AI·가상자산·빅테크 등 규율체계 정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대한 변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11번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공식 온라인 브랜드관을 론칭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11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관’에서 MS의 윈도우, 오피스 등 정품 소프트웨어와 삼성, LG, ASUS 등 다양한 브랜드의 윈도우 PC를 한곳에 모아 판매합니다. 최신 버전 윈도우, 오피스 활용 팁 및 MS의 보안솔루션 소개 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전달합니다. 윈도우PC와 소프트웨어 판매로 시작해 향후 서피스, 엑스박스, 게임패스 등 다양한 MS 제품들로 브랜드관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랜드관 오픈을 기념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Windows 11, Microsoft 365 오피스 등 최신 소프트웨어 상품을 카드 청구할인을 포함해 최대 20% 이상 할인 판매합니다. 연말까지 AMD, 인텔 등과 협업해 정품 Windows 11이 탑재된 윈도우PC 프로모션도 상시 진행합니다. 박현수 11번가 CBO(최고사업책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뢰할 수 있는 이커머스 파트너가 돼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브랜드관의 가장 큰 성과"라며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과 계속해서 협업
이정석 해외금융투자 전문 컨설턴트ㅣ투자자들 사이에서 "빅테크는 역시 빅테크"라는 말이 나돕니다. 평상시 증시를 주도할 뿐 아니라 지난해 적지 않은 하락을 올해 대부분 만회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빅테크가 빅테크 했다'라는 말도 떠돕니다. 지난해까지 인기리에 방영되던 모 증권사의 유튜브 방송인 미해주(미국해외주식) 진행자는 "맞아도 대장에서 맞자"라는 조언을 종종 했었는데요. 각 업종의 대장주, 또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하락 시에도 잘 버티는 데다 상승 시에 그 하락분을 금방 만회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대장주나 빅테크에 투자하자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올해 어땠을까요? 올해 상반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 전세계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증시의 올해 상승세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10일까지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애플, MS, 알파벳,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플랫폼스)들의 주가 상승률은 최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산업이 빅테크와 핀테크 등으로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금융권 노사정이 협력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권 양대 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융권 노사정 대표들은 금융산업이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핀테크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잡기 위해 금융서비스 규율체계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은행의 점포 축소가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사정 모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사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과 최근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통한 효과적인 자금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위기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해 그린뉴딜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관련 감독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최근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속속 진출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이 보험업계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정통 보험사에 위기인 동시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 목적에 대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보험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양과 범주의 확대,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AI 활용 확대 등은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의 경제활동 비중 증가와 맞물려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경험을 확대시켜 보험회사에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빅테크 등 IT·금융 기업과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반대해온 시중은행들이 자체 플랫폼 만들기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 기업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 참여에 상품 수수료와 종속 문제 등의 이유로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한 꺼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당국이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간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민간 빅테크 기업이 주도할 경우 시중은행은 상품만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는 등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히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함께 핀테크 업체 중심으로 종속될 수 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은행권은 다사다난한 2020년을 지나왔습니다. 점포 축소와 충당금 적립, 금융지원, 빚투·영끌 열풍에 신용대출 중단까지 코로나19가 지난해 은행권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2021년을 맞아 은행권을 좌우할 주요 이슈를 조명해봅니다. 올 한해는 ‘디지털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은행·빅테크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재무적 요소인 신용리스크 관리 모두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먹거리’ 선점 중요..“은행 차별성으로 승부” 올해 은행권의 가장 큰 이슈는 ‘디지털 먹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은행권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꼽히던 순이자마진(NIM)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빅테크 공습에 은행 고객 증가세도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격화된 금융의 디지털화 바람으로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등 국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3일 단행된 SK그룹 2021년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신임 부회장은 SKT와 함께 SK하이닉스 부회장을 겸직하면서 양사의 빅테크 분야 협력과 중간지주사 전환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룹 내 M&A 전문가..중간지주사 전환 속도낼 듯 박정호 신임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대표적인 인수·합병(M&A)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2004년 최태원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최측근으로 최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신임 부회장은 1989년 ㈜선경에 입사한 뒤 SK텔레콤 뉴욕지사장, SK그룹 투자회사 관리실 CR지원팀장(상무), 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개발부문장, SK텔레콤 사업개발부문장(부사장), SK C&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그룹은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체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2021년 3분기 지배구조개편이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개편은 SK 기업가치를 높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향후 금융산업 구도는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테크기업과 니즈에 맞는 상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금융기업간의 역할 기반 분업화가 될 전망이다” 27일 신원근 카카오페이 전략총괄부사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와 금융산업: 경쟁, 협력, 진화’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혁신을 위한 역할분담에 대해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빅테크와 금융사가 각각 역량을 살려 분업화하는 금융 산업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현재는 산업구조가 금융지주 체재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지만, 고객 접점이 빅테크, 핀테크, 금융사로 확대되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업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부사장은 “그동안은 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 불완전판매 등 문제들이 있었다”며 “금융사가 가진 투자 상품을 생활금융플랫폼에서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의 가치사슬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편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빅테크·금융사가 윈윈할 수 있는 창구인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시켜 각종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온라인으로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금융의 논의점을 짚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이슈가 다양한 만큼 균형있는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노조 등을 포괄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과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원 소장이 참석했고, 빅테크 대표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고, 금융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상존한다”며 “이같은 과제에 대해 협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