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이 전국 영세 소상공인들의 화재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소화기 4187대를 지원했습니다. 주건협은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가 함께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2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총 6280만 원 상당의 소화기 4187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인 5632만 원보다 648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이날 주건협 중앙회는 서울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소화기 전달식 행사를 열고 소공연에 1000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지원했습니다. 소공연이 전달받은 소화기는 전국 회원단체 소상공인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화재위험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화재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기프트카 캠페인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과 청년 창업, 지역아동센터, 헌혈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프트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중요해졌지만 오프라인 사업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금융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PR 스튜디오’ ▲일반인이 추천한 주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을 진행해 매출 증대를 돕는 ‘기프트카 라이브 스튜디오’로 운영됩니다. 기프트카 PR 스튜디오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돕는 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합니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에 중소기업대출을 53조 원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5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기조 개인사업자 중심에서 소규모 법인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도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조성합니다. 기업은행은 금리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금리전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연착륙 프로그램을 개편해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고 경영 개선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최대 3%p 감면합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기업의 성장과 컨설팅·일자리·판로개척 등 비금융 부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인터넷·모바일 뱅킹은 ‘기업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 ERP(전사적 자원 관리) 등 경영지원 솔루션을 연계하고 이용편의성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와 네이버의 이커머스 노하우를 결합한 ‘소상공인 온라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내달 18일부터 진행됩니다. 예컨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정책자금 안내 ▲수익만큼 중요한 절세 노하우 ▲온라인 스토어 운영관리 기초 다지기 등 온라인 강의 ▲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하는 스페셜 Q&A 라이브 코칭 ▲ 검색광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1:1온라인 컨설팅 등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우수 교육 수료자에게는 대출금리 우대와 브랜드 로고 제작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온라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내달 15일까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 ‘i-ONE소상공인’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양사는 대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성일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당정협회와 이날 열린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 금융협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대표 강희석)은 올해 상반기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협력사 및 소상공인 수가 단독 법인으로 출범한 2019년보다 42% 늘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65% 성장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SG닷컴은 취급 품목 수를 늘리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속 확대해왔습니다. 상생 크라우드 펀딩 ‘우르르’를 비롯해 전국 유명 패션 로드샵 브랜드 입점, 가락시장 당일 경매 농산물 판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선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중소협력사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SSG닷컴은 당일 배송 서비스 ‘쓱배송’은 물론, 지난 2019년부터는 새벽배송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정육·수산물 등 1차 상품 납품 업체 뿐 아니라 밀키트·HMR(가정간편식)·베이커리·즉석식품 등 신규 입점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보편화된 ‘비대면 쇼핑 트렌드’로 관련 상품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SSG닷컴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자사에 입점한 신선상품 취급 소상공인과 중소협력사의 전체 매출은 올해 227% 늘어났습니다. 업체당 반기 평균 매출액은 2억6000만원을 기록, 동기 대비 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금융위원장으로 첫 간담회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75조원+@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 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완화하며 수도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까지였던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는 6일(월)부터 한 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입니다. 완화된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 또한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6시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