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시티랩스가 ‘대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주관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티랩스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지능형 도시안전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로 총 17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티랩스는 대구시 달서구를 비롯해 씽크제너레이터, 조인잇, 지노시스, 위니텍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 주관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시티랩스는 대구 달서구 지역 내 200개 노후건물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 적용된 총 700여개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지능형 도시 안전 플랫폼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블록체인 IoT 센서 기술을 활용해 노후건물의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안전진단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까지 기획하고 있다"며 "시티랩스는 앞으로 성공적인 개발 및 1차 실증 사업수행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국가 기술사업을 선도하는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현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건설부와 ‘공공주택 및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지난 2013년 LH와 베트남 건설부 간에 체결한 ‘도시․주택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변화된 환경, 정책 등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개정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 측은 공공주택,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력도 교류해 개발 경험, 기술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LH는 내년 이후 하노이시 중심가 동측에 위치한 약 18만 평 부지에 약 1800호 주택을 공급하는 '하노이 코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LH는 지난 2일 베트남 흥옌성 정부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흥옌성은 LH가 개발 추진 중인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한-베 경제협력 산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내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합니다. LH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와 타슈켄트 남부 벡테미르구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우즈베키스탄 도시·주택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양 국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벡테미르구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대상지는 최근 타슈켄트로 신규 편입된 지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이곳 약 400ha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타슈켄트 남부지역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City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KIND)가 발주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일 LH는 벡테미르구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LH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효경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가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기도 오산의 운암뜰 스마트시티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MOU의 세부 내용은 ▲오산 운암뜰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개발 ▲사업 공동 참여 방안 협력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도시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발 ▲혁신서비스 개발 협력 등입니다. 오산 운암뜰 스마트시티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오산시청 동측 일원에 지식산업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 투자 개발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KT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수인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합니다. 두 회사는 이 MOU를 계기로 양사 간의 경험과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2일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었던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이 김해에 관련 플랫폼과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은 4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김해시와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곤 김해시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진은숙 NHN CT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NHN은 경남 김해시 부원지구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인 ‘TCC2’와 NHN R&D센터, 스마트시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 5000여억원을 투입합니다. ‘TCC2’는 10만대 이상의 서버 운영이 가능한 도심형 친환경 데이터센터입니다. 규모가 경기도 판교의 ‘TCC1’보다 4배 이상 큰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취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센터 기반의 시범단지도 함께 조성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이를 위한 각종 인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공공행정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가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KT넥스알, 카카오 등 민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와 협력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홍 제주도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과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KT 빅데이터 콘퍼런스 ‘더 넥스트 레볼루션 데이(The Next Revolution Day)’에서 “민간과 공공 사이에 있는 기술적 간격을 메우는 방법은 빅데이터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빅데이터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로 평가된다. 지난 7월에는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KT 넥스알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달에는 카카오 모바일 지도 앱인 ‘카카오맵’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버스에 공공와이파이와 고정밀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위성항법시스템(GNSS)를 설치해 구현했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는 버스로 이동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구성한 셈이다. 버스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쿠웨이트 최초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전문가를 영입했다. LH는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LH 미군기지본부에서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계획가는 ‘신도시가 일관되게 계획·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미 성남 판교 등 국내 대규모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LH는 현재 추진 중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계획·개발 및 투자 전략 수립단계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총괄계획가 위원장)를 비롯해 김찬호 중앙대 교수(도시계획),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 이재준 LH이사회 의장(조경), 도건철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법률), 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자문역(금융),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중동문화)를 위촉했다. 추후 마케팅 총괄계획가를 선정해 총 8인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하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총 6개 사업에 15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로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Bottom-up)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제시된 스마트 솔루션을 사업화해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주체 참여를 장려하고, 도시 중심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이나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