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것은 올해 처음이며 신청과 동시에 우수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평가에서 최고등급(AAA)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 공정위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입니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평가 항목은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최고경영자가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등급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지난 2019년부터 구축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A'를 획득하며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평가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공정거래 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협력사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노력의 경우 관리자 선임 및 교육,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점검 등 공정거래 모니터링,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파,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 등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그룹은 지난 14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CP포럼'에서 2023년 CP등급평가 우수기업(A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DL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자리한 대림과 지주사인 DL[000210]이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받았습니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ESG경영의 핵심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평가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DL그룹은 DL과 대림이 CP 관련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실현해 온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DL그룹은 DL의 주도로 올해 1월 ‘DL그룹 CP운영 TF팀’을 발족해 주요 계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L그룹 CP운영 TF팀은 DL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DL, 대림, DL이앤씨, DL건설, DL케미칼, DL에너지,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7개 회사의 CP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그룹 공통 공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지난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 CP 포럼'에서 2023년 CP등급평가 AA등급을 받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CP등급평가는 기업들의 CP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기업에 대해 평가증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진행됩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CP 도입을 선포하고 CP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행보를 이어 왔으며, 올해 CP등급평가에 처음 신청해 A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GS건설은 CP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회사의 실천의지와 지원을 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CP운영체계 지속 개선, 자율준수편람 등 공정거래 법규 준수 가이드 활용, 자체점검활동, 리스크분야 심화교육 등 임직원 교육, 사전업무협의제, CP효과성평가를 통한 개선 등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공정위가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중 AAA등급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CP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자 지원, 자율준수편람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시합니다.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하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도부터 CP를 도입했으며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임형준 대표이사와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준법경영 서약서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약서에는 ▲원칙·규정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정확한 정보전달 ▲임직원간 적법한 정보공유 및 자율·창의·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등 윤리·준법 경영 체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흥국생명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정보보호의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윤리·준법 경영은 필수"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 윤리 경영과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매년 10월을 준법의 달로 정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매일 올바르게 양조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오프라인 교육, 준법 OX퀴즈, 컴플라이언스 레터 발행 등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임직원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회사 규범과 정책에 대한 교육은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주제는 ▲업무수행준칙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다양성과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입니다. 오비맥주는 전 임직원에게 기밀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보 보호를 위한 임직원 행동 원칙’을 배포했습니다. 영업과 생산 직원들에게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준법교육’을 통해 대면으로 해당 원칙을 교육합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준법·윤리경영은 필수"라며 "오비맥주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준법시스템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은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조선업계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ISO 37301과 37001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인증입니다. 2개 인증 통합 취득은 영업, 설계, 구매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정책, 리스크 대응 체계 및 부패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1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준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직무별 맞춤형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 리스크 예방 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번 통합인증으로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삼성중공업의 노력과 능력을 국제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영국 로이드 인증원(LRQA)으로부터 준법(컴플라이언스) 경영 표준 인증인 'ISO 37301'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표준입니다. 준법의무를 이행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준법 경영시스템을 수립, 개발, 실행, 유지관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취득하려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검증받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중점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환경·에너지 부문 등 전 사업영역에서 준법관리 절차를 고도화하며 그간 구축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글로벌 인증기관의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성숙한 경영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투명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이어가고자 '자율준수사무국'은 CE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