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해마다 낮아지며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테마심사는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업종을 매년 6월 사전에 예고하고, 추후에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회계테마심사 점검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도(주의·경고)와 수정권고·자진수정 등으로 점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금김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개사의 32개 회계이슈를 살펴본 결과 69개사(30.0%)에서 오류를 적발하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61개사(70.0%)의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회계 오류가 발견된 69사 중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44개사(63.7%)로 가장 많았으며 ▲코넥스 19개사 ▲유가증권 6개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중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개사(55.1%)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결정했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개사(44.9%)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의 중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를 일제 점검하고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2021년 3.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69개사에 대해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익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 (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한 뒤 점검하는 방식의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을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