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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화학 형사 고소에 SK이노 압수수색...법적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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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9, 17:09:07

LG화학 “100여명 인력 빼가 배터리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SK이노 “공채 통한 정당한 영업행위..이직자 왜 많은지 생각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LG화학이 이번엔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본사 사무실과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의 인사담당 직원 등을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불과 2년 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번 형사 고소의 이유다. LG화학 측은 올해 1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했는데도 SK이노베이션이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결과”라며 “검찰 및 법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소송보다 협력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맞섰다.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ITC 소송과 미국 연방법원 소송 등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커녕 막대한 손실부터 만들어 낼 것이란 우려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주장하는 ‘부당한 인력 채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 인력을 채용한 사례는 1명도 없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100% 공개채용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입사한 LG화학 출신 인력들은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한 LG화학 출신 지원자의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한 경력사원 공채에 LG화학 인력들이 대거 몰린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 A사의 홈페이지에는 직원들의 전 직장이 명시돼 있는데, 7개 회사 가운데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LG화학이 있다”며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묻지마식 소송 대신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산업부의 중재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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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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