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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본부, 액상형 전자담배 부대 내 반입·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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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19, 12:11:09

국방부는 사용 중단 권고..해당 공문 4일 각 부대 전달
육군 내 액상 담배 사용자 5.9%..일각서 “인권침해” 반응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국방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데에 이어 육군본부가 해당 제품군의 부대 내 반입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담배는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영내 사용과 반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각 부대에 지난 4일 전달했습니다. 중증폐질환·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중단하고, 부대 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어 육군본부는 군인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으로 육군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전체의 5.9%에 달합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번 사용중단 지침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 사용중단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내 대마초 니코틴 액상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 사례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해당 폐질환 사례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니코틴 액상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삼는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금지한 육군본부의 지침은 인권침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폐질환 사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액상 때문”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반 담배 반입과 흡연은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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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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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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