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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김지형 위원장 “윤리경영 파수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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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9, 2020, 13:01:45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서 기자간담회
위원회 내정자·조직 구성·운영 계획 밝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국정농단과 노조파괴 사건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준법 경영’이라는 외피를 감싸고 있지만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될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삼성의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주요 의결 및 심의 사항을 검토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실행방안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가 계열사에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준법감시 분야를 공정거래와 부정부패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노조문제나 승계문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삼성그룹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이 6명으로 다수를 이루며 사회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조, 학계, 시민사회 소속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법조를 대표하는 내정자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하며 기업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발표했던 인사입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MBC 기자 출신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선정됐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전권을 일임받았다”며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해 수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지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내부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각 계열사간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이후 공식 출범합니다.

 

삼성그룹이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이를 수용하면서 감형을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진보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하는 것이 순리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위원회 설치와 김지형 전 대법관 내정을 지적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김지형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삼성’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제대로된 감시에 나설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삼성의 최고위경영진에게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다. 진의를 믿고 싶지만 완전한 확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어렵겠지만 신뢰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쌓아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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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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