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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장비 제한하면 전 세계 5G 비용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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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5:01:41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제한에 따른 잠재적 비용 연구
미 제재로 화웨이 제재 이어지면 투자 비용 증가·고객 감소·GDP 감소 영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제한으로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17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8개 주요 시장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제한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G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면 5G 관련 투자 비용이 많게는 29%까지 증가하며, GDP 감소액도 최대 630억 달러 가량(국가별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 IT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웨이 측은 “화웨이 제재가 5G 투자 비용 증가와 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5G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객도 감소한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G 네트워크 장비와 인프라 시설에서 경쟁 제한은 투자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투자비용 상승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고, 5G 서비스를 기용하지 못 하는 고객도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5G 구축 지연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한 국가의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5G 인프라의 핵심 공급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5G 투자 비용을 향후 10년 동안 8%에서 29%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3가지 시나리오 중) 중간 비용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특히, 5G 경쟁을 제한한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5G 투자비 증가율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5G 투자비 증가율은 최대 27%까지인데, 유럽 국가의 경우 투자비 증가율은 29%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입니다.

 

유럽 무선네트워크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35%에 육박해 시장 내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역시 최근 자사 5G 상용화 계약 건수 중 유럽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가 GDP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기술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GDP 감소 금액이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5G 시장 경쟁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이 2035년까지 5G 상용화가 지연돼 GDP 감소액이 최소 86억 달러, 최대 630억 달러까지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화웨이 측은 “화웨이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5G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고객은 대략 1160만명에 달하게 된다”며 “미국의 시장 방해가 결국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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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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