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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자료 증거채택 안 해”...특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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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7:01:19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진행..특검, 삼바 분식조작 자료 증거 신청
변호인측 “삼바 분식회계와 이번 재판 심리 쟁점 아냐”..재판부, 채택 거부 재검토 여부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바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삼성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삼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양형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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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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