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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논란 직접 사과하라”...삼성 준법위, 7개 계열사에 권고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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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1, 2020, 15:03:31

준법위, 3차례 정기회의 통해 정한 경영승계·노조·시민사회 중점과제 권고안 마련
이 부회장에 경영승계 준법의무 위반 사과·재발방지 약속 요구..30일 안에 회신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3차 정기회의에서 정한 중점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관련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11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준법위는 7개 관계사에 권고안 관련 30일 이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준법위가 정한 권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통해 중점과제 ▲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세 가지를 의제로 선정했는데요.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습니다.

 

먼저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그룹 총수의 승계와 관련있다는 지적인데요.

 

준법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게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개 관계사에 주주 이익 침해 관련 내용을 포함됐는데요. 준법위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동 관련 삼성그룹의 기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법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를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삼성 계열사에 수차례 노동법규 위반한 점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작년 12월에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과 7개 계열사는 시민사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법위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준법위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한 권고안을 담았는데요. 일각에선 준법위 설치가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준법위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7개 계열사 모두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준법위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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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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