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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코로나19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정부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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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1, 2020, 14:04:54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셧다운 등 생산차질 지속..수요도 동반 침체
중소 부품사 줄도산 가능성..긴급운영자금 등 정부에 지원책 건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잇따라 ‘셧다운’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4월 이후 본격화될 유동성 악화가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지난 31일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해외에 공장을 둔 현대·기아차는 물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등 외국계 업체들도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4월 이후 10일 이상의 국내공장 휴업이나 임금 삭감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완성차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0~30%가량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4월에는 매출 감소 폭이 전달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용 급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로 꼽힙니다. 해외공장을 운영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해외와 국내공장 간 신속한 부품 수급을 위한 항공 운송비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심화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운영비, 출장비 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정부에 다양한 지원책을 건의했는데요. 유동성 지원 확대, 노동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글로벌 수요급감 보완을 위한 내수진작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동성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긴급운영자금 및 기업어음 인수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납부 유예 및 감면, 채권시장 안정펀드 규모 확대,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시행시기 단축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1년), 기업 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 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 자산 담보 인정 등은 금융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으로 건의됐습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장 휴업 시 휴일 및 휴가 대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용 등은 자동차업계가 원하는 고용 대책으로 꼽혔는데요. 글로벌 수요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구매 상반기 집중,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노후차 세제 지원 확대,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자동차 구입 공채 폐지, 자동차 구매액 소득공제 인정(10%)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생산차질과 수요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중소 부품사의 줄도산 등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붕괴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향후 몇 달간의 글로벌 수요 급감을 내수가 대체해주도록 적극 나서주는 한편, 이미 마련한 100조 금융패키지에 의한 기업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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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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