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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출 급감에도 내수는 반짝실적...정부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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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2, 2020, 16:04:23

자동차산업 80%는 해외판매 의존..“일시적인 내수 반등 경계해야”
수출부진 장기화시 생태계 붕괴 위험..중소부품사 위한 지원 시급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신차효과를 등에 업은 완성차업계가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극적인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실적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내수실적에 속아 정부의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일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3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시장에 판매된 국산차는 총 15만 1025대였습니다. 전달에 기록했던 8만 1722대보다 무려 84.8%나 뛰어올랐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겁니다.

 

특히 현대차의 그랜저는 지난달 무려 1만 6600대나 팔려나가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차 K5를 앞세운 기아차도 23개월 만에 내수 5만대를 돌파했고, 르노삼성도 XM3의 활약으로 1만대 돌파 및 내수 3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집계된 3월 판매실적을 뜯어보면, 내수시장과 달리 수출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국산차의 수출을 이끄는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 26.2% 감소한 23만 6323대에 그쳤고, 기아차(17만 5952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1.2%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외국계 3사 역시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르노삼성의 해외 판매량은 전년 대비 57.4% 떨어진 3088대에 머물렀고, 한국지엠(2만 8963대)도 전년 대비 20.8%나 뚝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절벽에 시달리는 쌍용차도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하면서 모든 완성차업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시장과 달리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던 건 일시적인 신차효과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각 제조사별로 잇따라 출시한 신차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각종 프로모션까지 더해지면서 대기 수요가 한 번에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2일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신차 소식이 뜸했던 세단 차종들이 많이 출시되고 개소세도 인하되면서 올해 차량 구매 수요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경기 둔화에 민감한 서민층이 자동차 구매를 미루고 중산층의 수요가 몰리면서 그랜저가 최대 판매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껑충 뛰어오른 내수 판매량에 가려진 해외 판매량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80%는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직구조의 생태계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주력 시장인 미국의 3월 판매량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대차(3만 5000대)는 전년 동월 대비 43%나 급감했고, 토요타(13만 5000대)와 혼다(7만 7000대)는 각각 37%와 52%씩 줄었습니다. 미국이 안방인 GM도 40%대의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크게 위축된 해외실적이 내수에 가려지면 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 부품업계가 방치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데도 지원의 손길을 거두면 중소 부품업계는 회복 불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의 호조세는 신차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내외 악재를 고려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 실적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정책 결정에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해외 판매가 부진할 상황에서도 주가를 부양하려는 세력만 넘쳐나고 은행권은 부품사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내수시장의 호조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협력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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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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