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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 車부품공장 가동률 30%로 ‘뚝’...“정부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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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0:05:01

완성차 수요절벽 및 공장 가동중단 직격탄..최대 60% 매출 손실
산업 생태계 붕괴 현실화..유동성 확보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요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수요절벽에 따른 매출감소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부품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해외공장 정상가동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기업애로지원센터’의 3차 조사 결과 일부 완성차 국내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수출량 감소와 일부 공장 가동중단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진행한 1·2차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80%대를 유지했지만, 5월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완성차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1차 협력업체는 가동률이 평균 60% 이상 유지되고 있는 반면, 2차 협력업체는 30%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매출액도 1차 협력업체는 25~50%, 2차 협력업체는 60%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유동성 문제로 존립이 어려운 회사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2차 실태조사에서는 20~30% 매출이 줄어든 반면, 이달에는 20~60%까지 손실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동률 감소로 인한 부품업체들의 휴무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품업체 24개사 가운데 절반인 12개사가 현재 휴무를 하고 있거나 완성차업체 일정에 따라 휴무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5월 한 달 동안 쉬는 일부 부품업체의 공장도 있었고, 주 3일 근무하거나 매주 금요일 전직원 연차휴가를 사용해 주 1회 휴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 발표와 금융권간의 현실적 괴리 때문에 여전히 부품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원 조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운영자금 확대, 차입금 상환 유예, 저리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인데요. 아울러 규모 및 조건이 엄격히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수요절벽과 공장 가동중단 및 매출감소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 유동성 적기공급은 물론 해외 현지법인 금융특별 대책 마련과 출장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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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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