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두고 삼성과 검찰의 3차전 시일이 정해졌습니다. 이달 말일경에 열리는 수사심의원회를 통해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타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26일 수사심의위원회 열려...삼성 VS 검찰, 3차 공방 예고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날짜를 26일로 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검은 이번주 중으로 이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 등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수사심의위는 언론인,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본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사례의 경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향후 검찰의 기소 강행에 부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수사심의위 전례를 거스르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양창수 위원장 수사심의서 빠져...“최지성과 오랜 친구”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관련 무죄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또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제지에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위원장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입니다. 최 전 실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입니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어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과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등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후 물러날 계획입니다. 다만, 26일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지 양 위원장은 15명의 현안위원 선정 작업에 참여합니다. 당일 회의가 열리고, 회의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중 호선(투표)으로 위원장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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